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51182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받기로 하여 입원 후 점심식사를 한 후 복통을 호소, 양수가 터지고 하혈까지 하자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분만하였으나 신생아가 호흡이 없어 응급심폐소생술 시행 및 타 병원으로 전원 등 응급처치를 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후 1996.12.27. 피고의원에 처음 내원한 이후 약1개월 간격으로 피고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가 분만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오지 않자 8.31.까지 기다려 보고 진통이 없으면 유도분만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9.1. 11:30경 배우자와 함께 피고의원에 입원하였고 12:10경 피고는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한 뒤 음부제모를 한 뒤 원고들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였다. ④피고는 원고를 14:00부터 분만대기실에 머물게 하였고 간호사는 같은 시간 원고에게 생리식염수 1ℓ를 수액주사한 잠시 후 원고는 아랫배가 생리통처럼 아파오고 태아가 심하게 요동하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⑤간호사가 14:50경 원고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내진을 할 때 이른바 ‘이슬’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의 하혈이 있었고 하혈은 15:30경 멈추었다. ⑥피고는 16:0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상태를 살펴 본 뒤 다시 원고를 분만대기실로 돌려보냈다. ⑦그 후 원고는 17:30경 진통이 없는 상태에서 양수가 터지며 양수에 피가 섞여 나왔다. ⑧피고는 18:15경 간호조무사를 시켜 원고에 대한 복부제모를 하고 18:30경 마취과 의사와 함께 제왕절개수술에 착수하여 18:37경 체중 2.7㎏의 여아를 만출하였다. ⑨만출 직후 신생아의 심박동은 분당 132회였으나 호흡이 없었고 아프가 점수가 1분과 5분에 각 4점에 불과하여 신생아에 대한 응급 심폐소생술 시행 및 기관 삽관 후 산소를 공급하였다. ⑩피고는 신생아를 전원시키기로 하여 인공호흡기와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을 물색하여 20:05경 신생아를 구급차에 태워 R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⑪구급차 안에서 산소호흡기로 신생아에게 인공호흡을 시키며 22:00경 R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신생아는 온몸에 청색증이 관찰되는 등 자발호흡과 자극에 대한 반응도 관찰되지 않는 상태였다.(R병원 의사들의 심폐소생술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22:30경 사망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식을 시키지 않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허용하여 위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일찍 시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태아를 빨리 만출하지 못함으로써 신생아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원고에 대한 유도분만은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또 유도분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분만촉진제를 주사한 후 통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분만을 시작하는 것인데, 위 수술로 신생아를 만출한 시간은 18:30경인바 그렇다면 수술로 신생아를 만출한 것이 유도분만을 실시하여 분만시킨 경우보다 현저히 지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유도분만을 일찍 시행하지 않은 것이 신생아의 사망에 어떤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한 시각인 9.1. 18:30경보다 더 일찍 수술을 시작하였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4:50경 하혈을 한 것이 피고로 하여금 급히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으면 태아의 상태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임을 피고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이슬이 보인 14:50경부터 수술을 준비하여 실시하였다면 신생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같은 날 18:30경에 비로소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한 데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피고의 신생아에 대한 전원과정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지연되었다거나 더욱 신속히 전원했더라면 신생아가 생명을 잃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생아 만출 직후의 조치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생아의 사망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