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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0나598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산전 진찰을 받던 중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자 귀가 조치 후 하혈이 발생하여 내원하여 검사 결과 태아의 사망이 확인 되어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 10주 6일이 경과한 1997.11.1.부터 피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 왔는데, 1998.4.18. 10:00경 하복부 통증이 있어 남편과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게 되었다. ②피고는 원고의 하복부 통증이 조기분만진통인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내진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자궁경부는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였다. ③원고는 11:30경(추정) 자택으로 귀가하였으나, 귀가하자마자 하혈이 시작되어 12:40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④의료진은 15:00경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사망을 확인하고, 15:10경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하였다. ⑤수술 후 원고의 출혈이 계속되자 병원 측에서는 20:30경 원고를 K의료원으로 후송하였고, 원고는 K의료원에 8일간 입원 후 25.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1시간 여만에 다시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피고가 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전치태반으로 진단을 하였고, 수술 결과 태반이 자궁 뒷벽에 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에 비추어 처음 내원 당시에도 태아가 전치태반 상태에 있었을 것임은 추인되나, 전치태반의 경우에는 통증 없는 질출혈이 특징적인 증상이고, 태아의 사망을 초래할 정도의 태반조기박리의 경우에는 통상 복부의 긴장 및 압통, 쇼크 등의 특징적 징후가 동반되는바, 원고는 처음 내원 당시 위와 같은 전치태반이나 태반조기박리의 특징적 증상이 아닌 단순한 하복부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조기진통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내진 및 태아감시장치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였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 원고 또한 병원에 있는 동안 통증이 잦아들었던 점에 비추어, 당시 태아에게 다소간의 심장 서맥이 있었고, 2주전의 초음파검사 결과 태반이 약간 아래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전치태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진단 및 그 후의 처치과정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북부 98가합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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