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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1나9495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의료진의 무리한 질식분만으로 인하여 장시간 출산이 지연되어 태아곤란증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뇌저산소증, 뇌성마비, 사지마비가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8.14.경 ‘ㅁ’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았음: 초산부로서 임신낭과 난황낭이 확인되었고, 임신 약 5주 1/2로 추정되었음. ②이후 원고는 ‘ㅁ’병원에서 1998.3.4.까지 진료를 받았음: 산모와 태아상태 모두 정상이었음. ③원고는 1998.3.13.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2.로부터 진찰을 받았음. ④원고는 1998.4.7. 11:15경 산기를 느끼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유도분만을 위해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11:30경 분만대기실에 입원하게 하였음. ⑤이후 입원한 오후경부터 진통의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여 19:00~20:00경에 양수가 파수되었고, 4.8. 01:00경 간호과장인 N이 내진하였음. ⑥4.8. 10:20경 피고3.이 N과 이야기를 하던 중 N이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설명하였고, 피고3.이 회음부를 절개한 후 질식분만으로 유도하였지만 태아의 머리가 골반에 낀 상태에서 장시간 출산이 지연되었음. ⑦분만과정 중에 원고 등은 제왕절개수술을 원하였으나 피고3.은 요구를 무시하면서 자연분만을 고집하였음. ⑧이후 4.8. 11:40경 태아심박동이 떨어지자 피고2.은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2:15경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⑨원고는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아두골반불균형 진단을 받았음: 1998.4.15.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음. ⑩위 신생아는 출생 당시 활동성이 없었고, 진신적 청색증 및 서맥증상 등을 보였음. ⑪이 후 신생아는 ‘ㅇ’병원 소아과의사로부터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패혈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J대학교병원에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뇌저산소증, 뇌성마비, 사지마비, 정신지체, 간질 등이 남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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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보통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의사라면 적어도 원고의 분만 진행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어 천연장애 내지 지연장애의 가능성 및 아두골반불균형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신속히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피고 이용은 이러한 난산으로 인한 분만 진행 실패와 아두골반불균형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분만을 진행시킨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산모와 태아가 모두 분만 직전까지 극히 정상인 것으로 진단되었을 뿐 아니라 분만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 또는 간질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분만과정의 위와 같은 난산에서 비롯된 태아질식(호흡마비, 기도폐색) 또는 신생아가사증 등이 원고의 뇌성마비 등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사고의 경위와 산모 및 태아의 신체적 소인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14,166,09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813,812원 ②향후치료비 : 33,603,297원 ③보조구비 : 7,037,75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2인 ②금액 : 352,821,37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15,553,867원(519,442,334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455,553,8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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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전주지법 98가합3497) ※금액 변경 : 452,599,580원(1심판결)-> 455,553,8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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