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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전주정읍 2000가합127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다른 병원에서 대퇴골 골절수술을 받은 후 사건병원에 내원 및 검사 결과 대퇴골 불유합 진단 하에 3차례 걸쳐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시간이 흘러 골유합 정도가 양호하며 새로운 뼈가 형성되어 간다는 진단을 받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1.4.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다른 병원에서 대퇴골 골절수술을 받은 후 1984.7.27. 피고병원에 내원 및 방사선촬영 결과 우 대퇴골 불유합의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양측 대퇴골 및 흉부 방사선촬영과 전신마취를 할 경우 수술에 지장이 없는지에 관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다. ③피고는 8.21. 원고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러쉬 핀을 이용한 대퇴골수강내 고정술, 자기해면골 이식술을 각 시행하였다. ④원고의 뼈가 제대로 유합되지 않자 피고병원의 다른 의사가 1986.5.28. 2차 수술을, 피고가 1990.6.8. 3차 수술을 각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1996.7.10. 금속고정핀 2개가 부러져 오른쪽 다리가 덜렁거리자 피고병원에 찾아가 방사선촬영 후 우측 대퇴골 불유합 진단을 받았다. ⑥이후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8.11.경, 2000.9.경, 2000.10.경 각 병원들에서 담당의사들로부터 골유합은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는 성질이 있어 별도의 수술 없이도 부런진 뼈가 붙어가고 새로운 뼈가 형성되어 간다는 진단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수술 방법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의 오른쪽 대퇴부 뼈를 직접 붙이는 방법이 아니라 부러진 오른쪽 대퇴부 뼈 사이에 엉덩이 뼈를 이식하여 금속핀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수술한 것을 들어 당시의 의료수준과 위 피고들의 지식 및 경험 등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1,2,3차 수술을 할 당시 원고의 부러진 뼈를 직접 이어붙이는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엉덩이 뼈를 중간에 이식하여 금속핀으로 고정시키는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를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들에게 수술방법 선택상의 과실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도 각 수술당시에 이미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각 수술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제1,2,3차 수술일인 1984.8.21., 1986.5.28., 1990.6.8.부터 각 10년이 지난 2000.12.22. 제기된 이 사건 진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사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