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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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96나556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15세
사건요약 체육실기 시험 중 앞, 뒤구르기를 한 후 흉부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진찰 결과 흉근염좌로 진단 하에 대증 치료를 받던 중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아 대학병원 등 내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제4흉추 압박골절상으로 진단되어 척추운동 제한 등 장해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1.5.17. 중학교 무용실에서 체육교사의 진행 하에 체육실기 중간시험으로 매트 위에서 앞, 뒤구르기를 하였다.
②원고는 그 후 1주일 정도 흉부의 통증이 계속되자 5.24.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수상경위 및 흉부통증 호소에 따라 흉근염좌로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수일 간격으로 대증상 가료를 받았고 6.25. 흉부 X선 촬영 검사 결과 특이한 증상은 없었으며 그 후 8.3.까지 7회에 걸쳐 대증상 가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ㅅ정형외과에 8.26.부터 9.4.까지는 입원하여, 그 이후부터 약 20일간은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흉부통증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1991.9.26.부터 10.12.까지 피고 대학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각종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신과 진찰소견상 전환장애로 진단되어 항우울제 약물을 투여 받는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
⑥재활의학과 진찰소견상 원고의 전흉부 및 하부등쪽의 통증은 흉부좌상이후의 심리적위축불안과 비활동성증후군 및 하부척추전만곡선의 직선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받았다.
⑦원고는 9.28.부터 통증부위에 찜질(열치료), 전기자극(전기치료), 신축운동(신경생리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받다가 10.12. 향후 흉부외과 외래로 통원치료하면서 추적 관찰하기로 하고 일단 퇴원하였다.
⑧그 후 원고는 1991.12.13.부터 1992.9.29.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위 병원에 외래환자로 내원하여 X선 촬영,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더 이상의 특이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⑨원고는 현재 방사선 및 핵의학 검사 소견상 제4흉추 압박골절상으로 진단되어 있고, 흉부동통 및 척추운동 제한의 장해가 남아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증세에는 정신과적 전환장애와 재활의학과적 비활동성 증후군에 따른 증세도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란 것도 단지 체육실기시험에서 뒤로 구르는 동작을 취하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흉부에 통증이 있다는 정도의 것이라면 위 원고를 진찰하는 의사들이 현재의 의학수준으로 가능한 최신의 장비 및 고도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모든 검사를 다 해 봐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 이며, 위 피고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의학적 지식과 가능한 장비 및 방법으로 검사하여 소견에 따라 진단하고 결국 흉추부에 대한 치료를 해 온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피고 들이 위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필요한 검사를 해 온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이 위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몇 가지 추정 가능한 다른 질환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정확한 병변을 알아 내기 위한 일련의 증세를 악화시켜 후유장해가 남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4가합4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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