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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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대구고법 97나2390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49세
사건요약 액자 유리에 손바닥 자상을 입어 응급치료 및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 이용 중 흡연을 하다가 현기증 및 몸이 굳은 상태로 넘어져 사지마비 및 감각장애 증상을 보여 계속된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2.12.24. 18:30경 자택 현관 벽에 못을 박아 액자를 거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액자 유리에 우측 손바닥에 약 2cm 가량씩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22;10경 피고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②망인은 12.25. 10:15경 피고병원에서 손바닥에 대한 건봉합술과 신경봉합술을 받기 위하여 전신마취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말초혈액 전혈검사, 소변검사, 혈액응고검사, 간기능 및 전해질 생화학검사 등의 마취전 검사를 받았다.
③망인은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2.29. 09:30경 오른팔을 기브스한 상태로 병원 3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다음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발을 한 곳에 모든 상태에서 뻣뻣한 자세로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넘어졌다.
④망인은 사고 이후 사지마비, 대소변장애, 경추6번 이하 부위의 감각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1994.8.28. 07:30경 심폐기능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고, 신기능부전을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환자 관찰 및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화장실 바닥에 넘어진 사고 후 사지마비 등이 오게 된 원인은 소변을 볼 때의 배뇨성 현기증, 수술 전후 수일간 금연하였다가 다시 담배를 피울 때의 혈류 내 산소부족성 현기증 등이 경합된 뇌의 허혈현상에 기인하였다고 추인된다고 할 것이고, 평소 비교적 흡연을 많이 하는 편임이고 경추척추증 등의 기왕증을 가진 환자인 망인에게 전신마취 하의 수술을 시행한 후의 흡연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의사나 간호사 등을 통하여 수시로 망인에게 그 기왕증과 이 사건 사고발생가능성과의 관련성 등 흡연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드시 금연하도록 주의를 주는 한편 입원치료기간 중 망인의 동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지 위 병원 내의 몇몇 장소에 금연표지만을 설치하여 두고 의사나 간호사를 통하여 망인에게 상투적이고 의례적으로 금연하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 그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금연하도록 수시로 주의를 주고 이에 대하여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고나 주의, 감독조치 등을 게을리한 위 병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아래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으로서도 스스로의 병력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금연하라는 주의를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4.7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7,889,34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25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1
②금액 : 13,640,489원
(4)기타 공제액 : 2,000,000원(장례비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3,033,950원(76,779,836원☓0.3)
(6)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 및 생활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7)*상속 : 배우자(7,455,601원), 자녀3(각 4,970,400원)
(8)**합계 : 32,033,947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95가합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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