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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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98나893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24세
사건요약 교통사고로 대퇴골분쇄골절상으로 입고 내원 및 2차례 걸친 수술을 받은 후 골유합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중 슬와동맥 손상 및 족부괴사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4.7.28. 14:10경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부 개방성 분쇄골절상을 입고 ㅇ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8:30경부터 변연절제술 및 외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②원고는 8.18.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각 시행 받았다.
③원고는 2차례 걸친 수술 후 10.31.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피고는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던 중 골절부위 유합상태를 관찰하였다.
④피고는 1996.3.24.경 골절부위의 뼈가 구부러진 채로 유합되어 좌측 슬관절의 강직 증상이 있고 보행에 지장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⑤원고는 8.21.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8.22. 내고정된 금속판의 제거와 구부러진 뼈의 절골 및 골이식술을 시행 받았다.
⑥피고는 수술과정 중 슬와동맥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망치와 끌을 이용하여 원고의 무릎뼈를 절단하다가 수술부위를 통과하는 좌측 슬와동맥을 절단하였다.
⑦원고는 슬와동맥의 봉합수술에도 불구하고 슬와동맥을 통한 좌하퇴부로의 혈액공급이 차단됨으로써 좌측 발가락 부위가 괴사되었다.
⑧원고는 9.16. ㅈ병원으로 전원되어 피부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한 채 10.22. ㅈ병원에서 괴사된 좌측 발가락 전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⑨원고는 현재 대퇴골 불유합 및 약 2.5cm 정도의 골단축, 슬관절 부전강직, 비골신경마비, 족관절의 첨족, 내번(內飜) 및 완전강직 등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복합장애율 40.6% 정도의 노동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입게 된 장해는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선정자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 등이 입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다소의 강직과 보행장애가 있기는 하였지만 내, 외고정술에 의한 1, 2차 수술로 당초의 골절상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좌측 발가락 부분이 괴사되어 이를 전부 절단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통증 등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달래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선정자(5,000,000원), 형제2(각 3,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불가피성, 시술경위와 결과, 원고 등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의 기왕병력,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1,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7가합3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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