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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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대구고법 2001나413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70세
사건요약 만성바이러스성 B형 간염 및 간염의 악화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에 대한 제4, 5요추의 척추관협착증 등 진단 하에 후궁절제 및 감압술 등을 시행한 후 저혈성 쇼크상태에 빠져 응급소생술을 실시하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피고 병원에 오기 전에 간염으로 G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1992.7.20.부터 8.19.까지 만성바이러스성 B형 간염 및 간염의 악화상태로 피고 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약 5개월 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진 후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고, 그 후 좌측 둔부, 대퇴부, 종아리 등에까지 통증이 확산되어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③망인은 1998.7.30. 피고 병원 내과에서 간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그 고통을 호소하였고, 정형외과에 망인에 대한 요통치료를 의뢰하였다.
④피고는 8.4. 방사선촬영 및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결과 망인의 증세를 퇴행성 전방위전증 및 제4, 5요추의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⑤망인은 전신마취 하에 피고의 집도하에 8.19. 14:00경부터 17:30경까지 제4, 5요추에 대한 후궁절제 및 감압술 등을 시행 받았다.
⑥망인은 수술 후 회복실에 머무는 동안 마취의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방사선 촬영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19:20경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나 수술부위와 허리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⑦이후 망인은 호흡이 얕아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8.20. 06:00경 중환자실로 옮겨질 무렵 저혈성 쇼크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혈액과 함께 이뇨제, 도파민 등을 주사하고 응급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8.22. 07:40경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중 복부대혈관을 손상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증언은 추측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수술은 요추체의 후방에 시행한 것으로 복부대혈관은 요추체의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손상할 가능성이 적고, 복부대혈관이 손상되면 즉시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출혈성 쇼크상태에 빠지나 망인의 경우 저혈압의 발생시기와 복부 통증, 팽만감의 발현시기로 보아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열액응고장애의 진단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 피고가 근무 중 수술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나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진단을 하여 재수술이나 혈액응고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들은,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까지 비록 B형 간염을 앓은 적은 있으나 간경변증을 진단받은바 없음에도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결과요약지, 퇴원요약지 및 입원경과기록지의 과거력에 간경변을 앓은 적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망인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1993.4.21. 피고 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간경변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심 인용) 다만,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98가합26716)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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