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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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광주고법 2002나20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26세
사건요약 개방성분쇄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위하여 입원 및 변연제거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수혈 및 항혈액응고제를 투여 후 과다 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6.2.9.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좌하퇴부골절 부위의 고정을 위하여 시술한 금속을 제거하고 자국에 대한 성형수술을 위하여 1998.7.8.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소속 의사는 7.10. 및 7.11. 각 원고의 좌하지 변연제거술, 골절단술을 시행하였다.
③의사는 두 번째 수술을 시행하기 전 7.11. 원고에게 수혈을 하였고 수술 후 시술한 유리피판의 보존을 위하여 항혈액응고제를 투여하였다.
④원고는 현재 수술 후 계속된 출혈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사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첫 번째 수술시 과다한 출혈 및 혈색소 수치의 급격한 감소 증상을 보인 바 있고, 두 번째 수술 전에도 혈액이 부족한 증상을 보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항혈액응고제의 투여가 유리피판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 방법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고 향혈액으고제의 투여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과다 출혈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는 만연히 항혈액응고제를 투여하여 그에 따른 과다 출혈에 대비하지 않고 피고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당심은 1.원고의 잔존여명이 이 사건 사고일인 1998.7.10.로부터 10.8년임을 전제로 하고 10.8년을 초과하여 생존하는 경우, 그 때부터의 손해배상청구는 위 1.에서 제외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의료사고 전에 입은 상해 등 원고의 체질적 소인도 원고의 손해에 기여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허혈성 뇌손상), 대뇌기능 장애
②기대여명 : 10.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7%(영구)
④금액 : 99,749,232원
(2)치료비, 개호비, 책임제한, 위자료 : 제1심 판결
(3)*합계 : 251,577,001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98가합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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