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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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2나5982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42세
사건요약 신경병증이 있어 양하지의 저린감, 감각 및 근력저하 등을 앓아 오던 중 흉추간 협착증 진단 하에 금속물 핀고정술을 받은 후 하지마비 증상이 악화되어 흉추부 MRI검사 결과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마비의 영구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7경부터 다리의 통증 및 보행곤란을 느껴 1998.5.15. 피고병원에서 MRI 및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요추부 신경근 병변 및 말초 신경병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원고는 1998년 가을경부터 양하지의 저린감, 감각 및 근력저하 등을 앓아오다가 1999.2.23.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입원 후 무릎 이하의 감각이 현저히 둔화되어 있었으며 알콜성 다발성 신경염의 증세도 보여 그때부터 2000.5.31.경까지 재활치료와 내복약 투약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2000.6.29. MRI검사 결과 제10.11 흉추간 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금속물 핀고정술을 받게 되었다.
⑤원고는 위 수술 직후부터 양측 하지부분의 운동 및 감각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⑥원고는 계속 마비증상을 호소하자 7.3. 흉추부 MRI검사 결과 수술부위에 혈종이 차서 척수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⑦원고는 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혈종제거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신체장애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의 양하지마비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원고에게 위 수술 전후를 통하여 급격한 양하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MRI판독 결과 위 수술 자체도 완전하게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마비증상을 방지하기 위한 감압술 자체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수술 전에 수술의 내용 및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술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우어 신중하게 수술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사전 검사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수술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또한, 위 수술로 인하여 혈종의 발생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즉시 그 후유증에 대비하여 피해발생을 줄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도 없이 원고가 수술 직후부터 마비증상을 호소하는데도 만연히 방관하다가 뒤늦게 2차 수술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나타난 양하지마비 증세는 위 수술을 담당한 피고가 시술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수술을 잘못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 수술 후 발생한 양하지마비 증세가 피고의 시술 및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춘천지법 2001가합1447)
※금액 변경 : 337,608,728원(1심판결)-> 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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