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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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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동부 2005가단2017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폭행으로 인한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요부 염좌상 등 상해를 입고 병원 내원하여 처음 진찰한 의사로부터 좌측 흉골골절로 진단받았으나 이후 정형외과 과장인 피고는 전흉부 타박상, 좌대퇴부 타박상으로 진단함.

사실관계	①소외는 2000.7.8. 20:10경 원고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요부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②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00.7.9.부터 7.10.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위 병원에서 처음 원고를 진찰한 의사는 원고의 병명을 좌측 흉골골절로 진단하였다. ④원고는 위 진단으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정형외과 과장이었던 피고는 흉골골절이 아니고 전흉부 타박상, 좌대퇴부 타박상이라고 하면서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진단한 바에 따라 흉골골절이 아닌 전흉부 타박상, 좌대퇴부 타박상으로 병명을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하려 함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굳이 진단서를 발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원고 또한 이틀 만에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병원을 옮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골절상의 경우 통상 완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만약 피고가 원고의 병명을 흉골골절로 진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곧바로 ㅇ정형외과 또는 제3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흉골골절의 진단이 나왔을 것임에도, 원고가 이와 같이 흉골골절을 진단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직접 원고를 진단한 바에 따라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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