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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동부 2002가합 2590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프레스작업을 하던 중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 후 입원 관찰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3.13. 직장에서 프레스작업을 하던 중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3.14. 14:00경 위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왼쪽 엄지손가락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등을 받았다.
③수술 후 망인은 입원 중 3.18 18:00 경 뇌지주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2002.3.21.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망인의 두통원인 등을 면밀하게 검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망인에게 발생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고혈압 증세가 있는 망인이 2회에 걸쳐 두통을 호소하고,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높은 혈압상태가 나타났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또는 간호사들에게 CT촬영 등을 통하여 망인의 두통원인에 관하여 보다 면밀히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병원의 간호사 및 피고에게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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