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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동부 2010가합439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복부 통증 및 고열을 호소하여 복부 CT 등 검사 결과 S상 결장의 천공과 복막염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전원 및 결장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하트만씨 복원술 및 치료 등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10.8. 허리 통증과 좌측 다리의 저린 감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5번-천추 1번 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10.18. 추간판 제거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0.19. 14:00경 피고로부터 '요추 5번-천추 1번 간 미세현미경 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위 수술을 마친 직후부터 우측 다리의 통증, 복부 통증, 우측 어깨부터 손가락까지의 감각 상실 등을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10.26. 09:00경 심각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15:00경 원고에 대하여 흉부 x-ray, 복부 초음파, 복부 CT 등을 실시한 결과 장염(의심)소견을 내렸다.
⑤원고는 10.27. 10:34경 산소포화도가 87%로 저하되면서 호흡곤란, 탈수증상을 일으켰고, 의료진은 11:05경 복부 CT를 다시 실시하여 S상 결장의 천공과 복막염을 발견하였다.
⑥피고병원은 이미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원고가 호흡이 곤란하고 의식상태가 혼미해지자, 10.28. 13:47경 원고를 B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B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받았던 S상 결장 부위를 다시 잘라내고 문합하는 재수술(S상 결장 절제술)을 하였다.
⑧원고는 2010.1.19.경 하트만씨 복원술을 받았고, 현재는 특별한 소화 기능상의 장애는 없으며, 외과적으로는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추간판 제거술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S상 결장은 하행결장과는 달리 후복막이 아닌 복막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원고의 경우와 같이 앞으로 누운 자세에서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술 중 S상 결장을 천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위 원고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상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을 침범한 괴사임에 비추어 비외상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또 위 원고의 경우에는 장 전층을 포함한 괴사가 있었는데, 국소적인 천공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장 전층을 포함하는 괴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급성 장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수술 당시 S상 결장에 천공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및 결장루 수술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2009.10.26. 심각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흉부 X-ray, 복부 초음파, 복부 CT 등을 실시하였고, 2009.10.27. 11:05경 복부 CT를 다시 실시하여 S상 결장 천공과 복막염을 발견하고 피고가 그 즉시 결장루수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S상 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을 지체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전신 패혈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대장에서는 응고성 괴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병변이 확산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복막염이나 장의 괴사가 발생하면 수 시간 내에 퍼져 나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결장루수술을 한 지 하루 만에 재수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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