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4가합422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 사건요약 | 계단에서 허리를 다쳐 증세 악화로 내원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요추-천추간 협착증 등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적출술 등을 시행 받은 직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근마비로 인한 우측하지의 부전마비와 보행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6.경 계단을 내려오다가 허리를 다쳐 ㅇㅇ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척추에 이상이 있어 수술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증세 악화되어 2002.10. 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좌측)으로 진단받아 10.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10.10. 07:00경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좌측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적출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우측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은 MRI 촬영을 한 후 10.11. 제4-5요추 우측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10.25.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아 왔으나, 결국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마비로 인한 우측하지의 부전마비와 보행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우측 다리의 통증이나 마비증세가 없다가 위 수술 직후부터 위와 같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 원고는 위 증세를 보이자 피고 병원은 위 수술 다음날에 곧바로 제4-5요추 우측 후궁절제술 및 추간반적출술을 시행한 점 등 우측 다리의 통증 및 마비 증세가 나타난 시점, 재수술한 부위 및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나타난 후유장애는 피고병원 의사가 시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척수신경을 압박하거나 손상시키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1-c), 근력저하 ②기대여명 : 39.4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 ④금액 : 62,919,767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77,919,767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