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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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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전주지법 2003가합166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왼쪽 팔에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요골두 도수 정복 및 척골의 금속판을 이용한 개방적 정복 내고정술을 시술받은 후 금속판 제거를 위한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부위 통증이 심화되어 2차례 걸쳐 입원 및 수술을 받은 후 다른 병원의 검사 결과 수지 근육과 신경 마비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왼쪽 팔(좌 전완부)에 골절상을 입고 1998.9.26. 피고병원 정형외과에서 요골두 도수 정복 및 척골의 금속판을 이용한 개방적 정복 내고정술을 시술받았다.
②그 후 원고는 삽입된 금속판의 형태가 팔의 외부로 나타나는 등 외관상 보기에 매우 좋지 않아 이를 제거하고자 1999.8.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뼈가 잘 아물었다는 진단을 받은 후, 8.24. 전신마취 상태에서 '금속판 제거술'을 시술받았다.
③원고는 위 수술을 받은 후 바로 귀가하였으나, 그 날 저녁 무렵부터 마취가 풀리면서 수술 받은 부위의 통증이 심화되어, 8.25. 다시 입원하여 무통 주사를 맞고 처치를 받은 후 통증이 없어지자 8.26. 퇴원하였다.
④수술부위의 통증이 다시 재발함에 따라 원고는 8.28. 재차 입원하여 좌 전완부 임박 구획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위 수술부위의 창상 봉합사를 제거하는 '전완부 근막 절개술'을 시술받았다.
⑤그 후 원고는 손가락이 마비되고 감각이 점점 없어짐에 따라 9.9. ㅇㅇ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근육과 신경이 마비되어 왼쪽 손가락 중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이 굳어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수술부위인 손가락의 영구장해가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퇴원한 그 날 저녁 통증이 심하여 위 병원에 재입원하였으나 위 피고로부터 무통주사를 맞고 통증이 가라앉자 1999.8.26. 다시 퇴원하였다가 이틀 후인 8.28.경 통증이 재발하여 재입원하는 등 입, 퇴원을 반복한 사실, 피고는 위 원고가 수술부위의 부종과 통증 및 손가락 마비 증세를 호소해 옴에 따라 위 원고의 증세를 좌 전완부 임박구획 증후군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서 위 근막 절개술을 시술한 사실, 그런데 위 원고는 위근막 절개수술을 받은 이후 위 병원에 약 18일간 입원하는 동안 자주 병실을 비우고 외출하여 피고가 회진을 하지 못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원고가 입은 위 영구장해는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각 수술 후 담당 의사가 지시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치료를 소홀히 한 위 원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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