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5가합403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 사건요약 | 암벽 등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척추관 척수와 마미 압박 및 척추 후궁 골절 등이 관찰되어 기기고정술 및 감압술 등 척추 수술을 3차례 걸쳐 하였으나 퇴원 후 하반신 불완전 마비와 신경인성 방광 및 배변 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6.6. 암벽 등반을 하다가 약 15m 높이의 암벽에서 떨어져 그날 18:05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에 도착 후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쪽 하지의 근력 및 감각은 정상이었으나 요통, 좌대퇴부 내측과 회음부의 감각 저하 및 이상, 항문 괄약근의 자발적 수축 감소, 소변 장애와 구해면체 반사 저하의 소견을 보였다. ③방사선 및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제1요추체의 약 60%의 척추가 압박을 받고 있고 척추체 골절로 인한 골편들이 척추관을 50% 정도 침범하여 척추관에 있는 척수와 마미를 압박하고 있으며 척추 후궁에도 골절이 있는 제1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이 관찰되었다. ④의료진은 3일이 지나 6.9. 13:00경 원고에 대하여 마취를 시작하여 13:50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여 제11흉추-제2요추간 후방 기기 고정술과 후방 유합술 및 제12흉추-제2요추간 전방 감압술과 전방 유합술을 시행한 후 21:05경 수술을 종료하였다.(1차 수술) ⑤원고는 6.9. 23:30경 갑자기 양쪽 다리 운동과 감각 저하 및 통증을 호소하면서 하지의 근력이 전반적으로 좌, 우 모두 10% 이하로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다. ⑥6.10. 06:00경 근력 및 감각의 호전이 없자, 피고 병원은 혈종에 의한 척수 손상 가능성 때문에 수술부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07:35경 원고에 대하여 마취를 시작하고 08:05경 개복술을 시행하여 10:20경 수술을 종료하였다.(2차 수술) ⑦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후방에서의 신경 감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6.12. 10:25경 마취를 시작하고 10:55경 척수 신경 감압을 위한 후방 감압술을 실시하였다. ⑧수술 도중 경막의 후방에 3㎝의 경막 파열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근막 이식을 이용한 경막 봉합술을 시행한 후 15:05경 수술을 종료하였다.(3차) ⑨원고는 2006.3.30. 퇴원하였으나 현재 하반신 불완전 마비와 동통 장애 및 신경인성 방광과 배변 장애가 남아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차 수술을 함에 있어서 척추 골절로 인한 전방 감압술을 시행하게 되면 척수 부종이 수술 전보다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척수 부종을 방지하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충분히 감압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1차 수술 이후 급작스런 하지 마비 증상을 발견하였다면 즉시 완전한 감압술을 시행하여 함에도, 위 1차 수술이 끝나고 10시간이나 지나서 척추 전방으로 접근하여 수술부위만 확인해보고 위 2차 수술을 종료한 다음 위 1차 수술이 끝나고 3일이나 지나서 후방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하반신 불완전 마비 및 동통 장애가 위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마미증후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척수와 마미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그 압박으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마비 증상)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마비, 마미증후군(맥브라이드 표의 두부, 뇌, 척수-Ⅲ-C) ②기대여명 : 31.3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42% ④금액 : 104,993,68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636,642원 ②향후치료비 : 3,779,180원 ③보조구비 : 8,467,3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자1 ②금액 : 407,108,915원 (4)기타 공제액 : 치료비 상계(3,000,000원)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79,125,683원(597,085,613원☓0.3)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196,125,683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