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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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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지법 92가합2736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4세

사건요약	척추후만증 진단 하에 교정수술 시행 후 석고붕대고정 시술 등 치료 후 퇴원을 하였으나 이후 후속 치료를 받지 않아 수술반흔 및 요추부 통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9.7.25.경 심한 요통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방사선촬영 및 진찰을 받은 결과 척추후만증 진단을 받고 1990.5.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1990.5.24. 정형외과 전공의 등 의료진에 의한 척추후만증 교정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1990.6.8. 봉합부위의 실을 뽑고 척추고정을 위한 몸통 석고붕대고정을 시술받은 다음 6.12. 퇴원하였다. ④퇴원당시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3개월간 안정요양을 하면서 피고 병원에 통원, 후속치료를 받은 후 석고고정을 제거하라고 당부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 다시 오지 않았다. ⑤현재 원고는 좌측 옆구리에 약 27cm 길이의 수술반흔이 남아 있고, 1993.11.26. 신체감정 당시 수술부위인 흉요추부에 통증을 호소하나, 금속바와 금속정이 삽입되어 있고 골편 이식부분이 견고하게 유합되어 있어 통증은 예상되지 아니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척추후만증에 대하여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들이 비수술적 치료방법을 배제하고 외과적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이나, 그 치료과정에 있어서 행한 시술내용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그 치료방법 선택이나 그 시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2회에 걸쳐 원고 본인에게 척추후만증 교정수술은 골반에서 뼈를 떼어내 결손된 요추부위에 이식하는 어려운 수술로서 그 후유증으로는 마비 또는 감염 등이 올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담당의사도 수술 전날 원고에게 다시 이를 설명하여 원고의 수술동의를 받고, 이어서 그 아버지가 서명무인한 수술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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