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3가합79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좌측 발목관절부위의 개방성 탈구 및 좌측 무릎 관절부 조직손상 등 진단 하에 수술 시행 후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발목 부위의 조직이 괴사가 발생하여 창상 치료 및 전원 등 수차례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악화로 좌측 슬하 부위를 절단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9.25. 21:30경 운전 중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23:3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긴급후송되었다. ②정형외과 전공의는 원고를 임상적으로 진찰한 결과 좌측 발목관절부위의 개방성 탈구 및 조직손상, 우측 무릎 부위 내측에 심한 조직파열, 좌측 무릎 관절부 조직손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③9.26. 12:15경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전신 마취 및 3시간에 걸쳐 수술을 실시하였다. ④수술 후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관찰한 후 항생제(만세프, 아미킨 등) 및 소염제를 투여하고 상처를 소독하는 등 치료를 하였다. ⑤9.29.에는 상처 부위에서 생긴 고름을 배농시키기 위하여 봉합사를 전부 제거함과 동시에 죽은 조직을 잘라내는 변연 절제술을 각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10.2. 치료에도 불구하고 좌측 발목 부위의 조직이 괴사되고 악취가 나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⑦원고는 전원을 원하여 ㅇ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원고의 좌 족관절 탈구의 수술 후 상태가 오염된 창상을 보이고 우측 대퇴원위부의 상태도 오염된 창상을 보였다. ⑧이후 원고는 2차례 전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족부 및 원위 하퇴부 괴사로 인하여 좌측 하지의 절단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자 10.7. 결국 좌측 슬하 부위를 절단하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상처는 좌측 족관절 탈구 및 압궤상과 우측 슬관절부의 좌멸창으로서 개방성 창상이 있어 손상 자체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실, 피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로 세척 및 창상 치료를 하고 이후 탈구에 대한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개방성 창상이 동반된 골절 및 탈구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보여지고 이는 감염을 초래하거나 감염을 확장시키기 보다는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인 사실, 또한 의료진이 사용한 항생제 등은 그램 양성 및 음성균 처치를 위한 적절한 투약으로서 충분한 양이었던 사실, 수술 3일 후 배농을 위하여 봉합을 제거한 것은 배농술과 같은 효과로서 꼭 필요한 조치이며, 원고의 상처를 감안하면 손상 자체가 염증이 불가피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실, 절단술은 감염이 심한 경우 환부 치료로 감염이 낫지 않고 전신적으로 감염이 파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치료방법으로서 전원 병원 등에서 원고에게 좌측 하지의 절단술을 권유하였다는 것은 치료 방법의 차이라기 보다는 환부의 감염증세가 악화됨으로 인하여 처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환자가 수차례 병원을 옮기는 경우 그로 인하여 타 병원에 갈 때마다 환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엑스(X) 선 촬영 및 창상의 관찰이 필요하고, 전원하여 이전의 병원에서와 비슷한 치료를 받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리는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항생제를 제때에 투여하지 못하여 항생제의 적절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감염된 조직에서 균들이 더욱 번식하여 염증이 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원고가 치료 도중 좌측 하지를 절단하게 된 것이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