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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지법 96가합8221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30세
사건요약 군 복무 중 무릎을 다쳐 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 제대하여 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 파열 등 확인 및 증세 재발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3일째부터 고열 및 부종 등 발생하였고 가슴통증 호소 등 증세 악화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연병장에서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쳐 압박붕대를 감고 다니다가 육군 **박물관 관리병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1988.10.25. s병♤에서 인대 재건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제대한 이후 1994.8.31. 피고 병원에 상이군경 자격으로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좌슬전방 십자인대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슬관절 내 유리체 등이 확인되었다.
③망인은 1996.5.30. 다시 증세가 재발하여 걸을 때 통증이 있고 운전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약 2주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수술을 시행받기 위하여 9.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시 필요한 사전검사를 받고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후 3일째인 9.13.에 이르러 체온이 37.5℃ 내외로 다소 상승하고 수술부위에 움푹 들어가는(pitting) 부종(edema)이 발견되었다.
⑥망인은 9.21. 03:50경 잠을 자다가 갑자기 두통과 가슴의 불쾌감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혈압도 170/100mmHg로 급상승하였다.
⑦04:10경부터 식은 땀을 흘리며 청색증을 나타내었고 또한 전신을 비틀어 대며 심한 가슴통증을 호소하였다.
⑧04:30경에는 심박동이 멎는 등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의료진은 다시 에피네프린, 비본 등의 강심제를 투여하고 전기충격에 의한 심실제세동조치(100J 2회, 200J 1회, 300J 1회)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⑨05:30경에는 자가호흡이 멎어 06:10경 중환자실로 옮겨 다시 심장맛사지,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08:3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망인은 30세 남짓 된 건장한 남자로서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척추마취에 의한 수술을 시행받을 정도로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었고 수술전 심전도검사에서도 심근경색 또는 심관상동맥경화 등의 예후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당시 망인은 수술부위에 움푹 들어가는 부종이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한 직후부터 체온이 완만히 상승하고 가슴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는 등 그 통증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던 점, 또한 그 외에 달리 호흡곤란 등의 동반증세는 없었고 심근경색의 경우에 특히 나타나는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도 확인되지 않았던 점, 나아가 피고가 망인의 가슴통증이 일단 항생제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항생제를 교체투여한 후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며 추후조치를 하기로 하였고 또한 망인은 항생제 교체투여 후 가슴통증이 사라졌으며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급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체온이나 혈압 등이 거의 정상범위로 유지되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을 진찰한 위 피고가 망인에게 약 2시간 30분 가량 나타난 위 가슴통증이 심근경색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거나 이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망인의 증세가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이를 알아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거나 그 진단 및 처치가 망인의 당시 증세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거나 미흡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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