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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1628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세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좌경골 간부 골절을 입은 유아에 대하여 도수정복술 등 시행 후 감기 및 고열 증세가 심해져 약물 투여 등 조치를 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5.1. 18:00경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 즉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진찰 및 방사선촬영 결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간부 개방성골절이 있었고 좌측하퇴부 외측에 약 2㎝ 정도 크기의 개방성창상과 부종이 있었다. ②피고 병원 정형외과장은 5.4. 망인의 골절부위에 대하여 전신마취하에 도수정복술과 석고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위 교통사고 이전부터 약간의 기침, 가래 등 감기증세가 있었는데, 5.5.부터 기침, 가래 증상이 다시 나타나 피고 병원 의사들은 5.8.부터 10.까지 감기약을 투약하였다. ④피고 병원 레지던트는 5.10. 망인의 창상에 대하여 지연 2차봉합을 실시하였다. ⑤망인은 5.11.부터 발진, 가려움증, 고열(38℃)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다음날 소아과의 진료 결과 상기도감염 또는 바이러스성발진의 진단하에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⑥망인은 5.14. 04:43경 갑작스럽게 경련성발작을 일으켰다가 7분 후 자연 소실되고, 잠이 들었다가 04:50경 다시 1분간 발작을 일으켜 피고 병원 의사들이 발륨 2㎎을 투여하였다. ⑦5.14. 11:50경 4번째 경련증세를 보여 의료진은 발륨 5㎎을 투여하였으나 경련이 완전소실되지 않고 간질중첩증으로 진행되는 소견을 보여, 페노바르비탈 150㎎을 정맥주사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발륨 5㎎을 추가 정맥주사하는 한편 나트륨을 보충한 수액제를 투여하고, 12:45경 망인을 ㅅ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ㅅ병원 의사들은 망인에 대하여 발륨, 페노바르비탈, 만니톨을 투여하고 기관삽관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4:25경 ㅎ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⑨전원 당시 망인은 간기능검사 결과 GOT/GPT수치가 악화되었으며, 고혈당증, 고칼륨혈증 등의 소견이 있었으나 혈액배양검사 결과 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20:45경 이후 반복적인 심정지가 발생하여 5.15. 06:44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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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평소 별다른 질병을 가지지 않은 건강한 남아로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경련이나 발작 등 간질상태의 병력이나 소인이 될만한 특성을 보인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뼈가 피부를 찢고 나오는 전치 8주의 심한 좌경골간부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골절에 따른 골수염 예방을 위하여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였고, 사고 직후부터 식사를 잘 하지 못하였으며, 사고 3일 후 도수정복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기침, 가래증상을 보였고, 그로부터 6일 후 2차 지연봉합을 받은 다음날부터는 발진, 가려움, 고열 등에 시달리다가 간질중첩증이 발생하여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5일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처럼 건강하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장기간 항생제와 해열제 등을 복용하고 2차례의 수술을 받고 난 다음 고열과 구토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사망한 점으로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가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약물치료 및 2차에 걸친 수술 등의 후유증으로 면역기능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가 간질중첩증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아니나 간접적으로라도 그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적어도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성인에 비하여 면역력이 떨어지는 3살 남짓의 어린아이인데 간질중첩증은 소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4.73년/ 가동연한 : 60세(444개월) ③금액 : 80,379,291원 (2)치로비 등 ①장례비 : 1,5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988,54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8,707,485원(83,867,836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5,632,751원) (6)**합계 : 85,707,48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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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8가합523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