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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1760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어 골절 및 다발성 좌상 등으로 진단 및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수술이 필요하여 전원 이후 파종성혈관내응고병증, 급성신부전 등 상태악화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횡격막 재파열 부위에 대한 봉합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등 합병증이 병발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9.30. 13:3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ㅈ병원으로 후송 및 각종 검사 결과 좌측 3, 4, 5번 늑골 골절, 좌측 골반골 골절, 좌측 3, 4번 요추부 횡돌기 골절로 진단하였다. ②망인은 10.1. 11:30경 ㅈ병원에서 퇴원하여 13:20경 피고병원에 입원 후 피고로부터 좌측 3, 4, 5, 6번 늑골 골절, 요추부 제4, 5 횡돌기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다발성 좌상으로 진단받았다. ③피고는 10.17. 망인이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장기간의 투약으로 인한 위장 질환으로 생각하여 진통제인 부스코판을 근육 주사하고, 복통에 대한 경구 투여제를 처방하였다. ④망인은 10.23. 정기적인 검사 및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좌측 횡격막 상부가 하얗게 보이는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 ⑤원고들은 10.24. 망인을 ㅎ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망인은 10.25. 10:00경까지 여전히 복통 및 피부 발진을 호소하였다. ⑥ㅎ병원은 10.25. 10:00경부터 12:45경까지 망인에 대한 횡격막 봉합수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수술 이후 비교적 안정된 생체활력징후를 보이다가, 수술 당일 18:50경부터 갑자기 흉부 배액관을 통해 출혈을 하기 시작하였다. ⑧ㅎ병원은 망인이 10.26. 07:00경에는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자 파종성혈관내응고병증(의증), 급성신부전(의증)으로 진단 후 15:00경 망인을 H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⑨의료진은 망인이 전원된 이후 중환자실에서 관리하면서 인공호흡 및 수혈을 한 후 신부전의 치료를 위한 복막 투석을 실시하였다. ⑩H대학병원 의료진은 10.31.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횡격막 봉합 부위가 재파열된 것으로 판단하여 11.1. 횡격막 재파열 부위에 대한 봉합 수술을 시행하였다. ⑪이후 망인은 신부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11.5. 상부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고, 11.12. 폐렴이 발생하는 등 합병증이 병발하여 H대학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11.23.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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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교통사고로 흉부, 특히 하흉부나 상복부에 외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횡격막 파열의 가능성이 높고, 횡격막 파열의 경우 그 합병증 및 예후는 조기진단 및 외과적 치료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와 같은 외상을 입은 망인을 치료함에 있어 횡격막 파열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그 가능성을 고려하여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 등 그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1995.10.5.자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 필름에 횡격막 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1995.10.17. 횡격막 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 중의 하나인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횡격막 파열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1995. 10. 23.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함으로써 망인의 횡격막 파열 및 탈장 증세를 뒤늦게 발견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그 후 실제로 봉합한 횡격막 파열 부위가 재파열되었음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횡격막 파열 및 탈장 증세를 지연 발견하여 그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1차 수술의 예후가 불량하여 횡격막이 재파열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 망인에게 파종성혈관내응고병증, 급성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법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과 같은 횡격막 파열 및 탈장 환자의 경우 적절하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그 사망률이 8 내지 40%에 이른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4)위자료 ①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6)**합계 : 47,346,55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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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3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