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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4031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1세 | ||
| 사건요약 | 척추관협착증 최종 진단되어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받은 후 타병원 전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하반신 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39. 생으로, 1994.9.27.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퇴행성 척추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②원고는 1997.2.26. 위 증세 및 100미터도 걷지 못하는 하지의 파행 증세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은 척추관협착증으로 의심하고 3.3. CT촬영 결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팽륜, 제5요추-제1천추 후관절 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및 요추체의 전반적 퇴행성 골극형성이 나타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5. 원고를 피고병원에 입원시켰다. ③원고는 3.6. 및 3.12. 시행한 CT촬영 결과 제4-5요추의 추간판이 탈출해 있고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있음을 확인되어 척추관협착증으로 최종 진단받았다. ④의료진은 3.27. 원고를 전신마취하에 복와위 자세로 위치시키고, 그의 요추부 후방 중심선을 절개하고 제3-5요추를 노출시킨 후, 제4요추 양측 추궁판 전체 및 제5요추 추궁판 상부를 절제하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하면서 추공을 절단하여 신경근을 감압한 다음, 척추의 안정을 위하여 제4-5요추에 척추경나사를 교차기법으로 삽입하였다. ⑤원고는 4.3.부터 보행연습을 시작하였고, 4.14. 수술부위가 열개되지 않고 감염 징후도 나타나지 않자, 4.26.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1997.12월 이후 다른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1998.12.29. X선 검사 결과 후방기기고정술시 삽입한 척추경 하부 나사못 중 하나가 절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2000.5.17. 신체감정결과 현재는 하반신 마비의 상태에 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보존적 치료 없이 수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요통 등의 증세에도 불구하고 진찰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통증의 완화를 목표로 보존적 치료로서 안정 및 운동제한, 진통제 투여 등 약물치료,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요법 등을 실시하게 되나, 그 증세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 정도가 심하며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으로 척추관협착증의 소견이 명백한 경우 곧바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바, 위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척추수술은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신경이 눌리는 증세가 뚜렷한 경우에 그 부위에 한하여 수술을 하게 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제4-5요추는 추간판탈출 및 황색인대비후로 인한 척추관협착증세가 있어 수술을 하게 된 반면, 제3-4요추, 제5요추-제1천추는 추간판팽륜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 신경이 눌리는 증세가 뚜렷하지 아니하여 이들 부위는 수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3-4요추, 제5요추-제1천추 사이를 수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불완전한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신경근장애는 수술부위인 제4-5요추에 한정되지 않고 요추부와 천추부의 여러 곳에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4-5요추간 수술이 잘 될 경우라도 주위 상하 척추에 협착증 혹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부하를 증가시키거나 만곡의 변화로 신경근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이러한 신경근장애가 신경근병증의 재발에 의한 것인지, 지속되는 신경근병증에 의한 것인지, 수술에 의한 결과인지는 감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신경근장애가 수술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하반신 마비는 수술 후 척추 유합 부위 인접 분절에서의 퇴행성 변화로 말미암아 신경이 통과하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되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술과정에서의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1, 2차 수술 전에 각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 등 의료진이 수술 전에 필요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0가합62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