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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01나7323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후 수술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 감염방지를 위하여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열 항생제를 6개월 남짓 지속하여 투여 받았으나 양측 귀의 청력이상을 호소한 후 전농 상태의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6.8. 23:00경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장간막파열, 우측상완골 및 요척골 개방성골절, 다발성소장파열, 안면협골골절, 대퇴골우측 개방성골절, 기뇌 및 뇌진탕 등을 입게 되었다. ②원고는 위 사고 후 7.2.까지 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우측상완골 개방성골절, 우측전단부 원위 요-척골 골절, 우측고관절 및 탈구에 대한 금속판 고정술 등 3회의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1997.12.1.까지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위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위 상해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④피고는 전원 직후인 7.10. 원고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세균배양검사 및 미생물검사결과를 실시하였다. ⑤피고는 위 각 검사결과에 따라 7.10.경부터 1996.2.17.까지 6개월 남짓 계속하여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열 항생제인 토브라(tobra) 및 아디칸(adican)을 투여하였다. ⑥원고는 2.17. 11:00경 피고에게 귀가 들리지 아니한다며 청력이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아미노글리사이드계열 항생제의 부작용인 이독성으로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그 투약을 중지하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비교적 이독성이 쉽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갖고 있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열의 항생제들을 위 원고에게 6개월 남짓 기간 동안 다량 투여하면서도 그 부작용에 대하여 위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 부작용을 예방 내지 감소시킬 수 있는 혈중 약물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양쪽 귀가 전농상태가 된 데에 다른 원인의 개재 가능성은 없는 점, 피고가 스스로 위 원고의 난청이 항생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준 점, 그리고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소송의 특수성, 공평의 원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재단은 피고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세균배양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위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지속적인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열 항생제의 사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귀 전농(영구 장애) ②기대여명 : 34.0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36% ④금액 : 32,010,023원 (2)향후치료비 : 26,415,094원 (3)기타 공제액 : 12,207,492원(장해보상일시금)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1,033,042원(35,055,070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 장애의 부위와 정도, 쌍방의 과실 정도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27,847,57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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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구지법 98가합745) ※금액 변경 : 28,798,521원(1심판결)-> 27,847,57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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