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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99나714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4세 | ||
| 사건요약 | 신경외과 진찰 결과 뇌수막염 의증 및 감기증세에 대한 수액요법 및 약물 처방받아 귀가한 후 두통이 계속되어 검사 결과 감염성질환 및 폐부종으로 진단받았으나 전원 및 검사 결과 뇌수막염 의심으로 치료를 받던 중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9.2. 08:00경 갑자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등 증세로 09:40경 인근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1은 진찰 결과 뇌수막염을 배제할 수 없어 뇌수막염 의증으로 판단한 후 감기증세에 대한 대증치료로 수액요법과 함께 해열제 등을 처방하여 귀가시켰다. ③망인은 9.3. 07:00경 또 다시 두통을 호소하므로 10: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2가 진료한 결과 체온이 39.7도에 이르고 계속 토하는 등 하므로 증세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를 하였다. ④피고3은 9.3. 16:00경 망인을 진찰한 결과 심한 감염성질환으로 판단하여 장티푸스 혈청검사, 혈액배양 및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⑤피고병원은 9.4. 10:00경 망인을 관찰하여 열은 조금 내렸으나 심장박동과 호흡이 급하므로 흉부X-Ray촬영, 심전도검사, 상복부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기 폐부종 증상이 나타나 큰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⑥이후 망인은 3차 병원인 B병원으로 후송하여 17:05경 B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⑦응급실 담당의사는 뇨, 혈액, 전해질, 동맥혈분석 검사를 한 결과 폐부종 이외에 패혈증을 의심하였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망인의 병력으로 보아 뇌수막염을 의심하였다. ⑧망인은 응급처치를 하던 중 내원 20분 후인 1997.9.4. 17:25경 한 차례의 대발작을 일으킨 후 계속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18:5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세균성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조기에 억제 또는 감소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폐부종 내지 패혈증을 일으켰으며 그 중 패혈증이 급속히 인체의 다른 장기에 퍼지는 바람에 다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사들인 피고들에게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의증으로 이미 진단하였을 뿐더러 스스로도 의심한 바 있는 뇌수막염의 확정 진단을 위하여 마땅히 즉시 요추천자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제3세대 항생제 투여 등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하거나 제3차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나머지 확정 진단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못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당심은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2000머1812)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98가합5879) ※금액 변경 : 89,581,112원(1심판결) -> 67,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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