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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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전고법 97나869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5세
사건요약 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 절제술 및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던 중 혈관손상 및 우측총장골정맥에 다발성 혈관손상이 발생하여 지혈 봉합 등 처치를 하였으나 양하지의 동통 및 보행장애 등 하반신 마비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4.9.23.경부터 요통 및 좌측하지방사통으로 인한 보행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ㅇ정형외과에서 제4, 5번 요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0.13.까지 입원하였다 퇴원한 다음 10.17.부터는 ㅅ신경외과에 통원하면서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③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10.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는 제3, 4번, 제4, 5번 요추간, 제5, 1번 천추간 좌측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였다.
④피고는 수술 전 각종 검사 후 10.27. 12:00경부터 피고병원 신경외과 2년차 레지던트 등의 보조를 받으며 후궁 절제술 및 요추신경을 제친 후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위 수술로 디스크가 거의 다 제거될 무렵 혈압급강하 증세를 나타냈고 일반외과 전문의에 의해 원고의 우측총장골동맥분지부에 약 1.5센티미터, 그 원위부에 약 0.7 센티미터 크기의 타원형 혈관손상, 우측총장골정맥에 다발성 혈관손상이 확인되었다.
⑥의사는 손상된 혈관을 재건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대안으로 우측총장골동맥을 결찰하고 인조혈관을 사용하여 좌우측 대퇴동맥간 우회술을 시행하였다.
⑦의사는 우측총장골정맥에 대하여는 구멍난 부위를 봉합하여 지혈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양하지의 동통 및 보행장애 등 하반신 마비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1심판결 원용)
결과 원고(피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수술 중 요추 전방쪽에 위치하고 있는 혈관은 디스크수술 도중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기구를 삽입하다가 혈관손상을 일으키는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총장골동맥 및 정맥이 그러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상될 경우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한다는 의학적 통계가 보고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수술기구가 요추간을 지나 전방의 섬유륜과 전종인대를 뚫고 나가 복강내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예상하여 수술기구가 너무 깊게 삽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료시술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위 원고의 요추사이에 수술감자를 과도하게 깊이 삽입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우측 총장골동맥 및 정맥부위의 혈관손상을 입게 하였다면 이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 대학병원이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손해배상채무액인 금 91,772,052원을 초과한 액수인 금 9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총장골동맥((맥브라이드 표 정맥염항-A-3항, 정맥류항-A-2항), 양하지동통, 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42.6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8%(※1심 변경)
④금액 : 59,665,125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5,035,330원
(3)기타 공제액 : 95,000,000원(손해배상 합의금)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녀(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7,700,455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청주지법 95가합4503)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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