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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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97나8883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뇌수술 후 폐렴 및 패혈증으로 인한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불량배의 폭행으로 의식불명인 채로 1994.8.10. 02:30경 위 폭행으로 인한 뇌손상 등 상해를 치료받으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사인 A, B는 응급처치 및 X-ray촬영 등 제반초치를 취하였다.
③04:00경 위 A는 B에게 CT촬영을 지시하였고, 위 B는 C에게 설명하였으나 CT촬영에 대한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내지 6시간 지체한 후 촬영을 실시하였다.
④망인인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4.10.13.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에 에 대한 입원 당일의 C. T.촬영상으로는 좌측 두개강내에 커다란 경막외 혈종이 관찰되고 뇌실 등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었으나 위 망인에 대한 뇌수술을 한 이후인 1994.8.12.자의 C. T.촬영 결과상으로는 위 두 개강 내 경막외 혈종은 수술에 의하여 제거되었고 뇌실압박도 크게 호전되었으며, 8.30.자의 C. T.촬영 결과상으로는 경미한 뇌위축을 제외하고는 뇌압박 소견이 거의 없어 정상인과 비슷한 뇌상태가 나타난 사실, 망인은 뇌손상이 아닌 폐렴, 급성신부전, 패혈증 등이 발병하여 위 세 번째 C. T.촬영일로부터 약 1달 이상이 경과한 1994.10.1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망인에 대한 C. T.촬영의 지체가 사망의 원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신경외과적으로는 의식불명이나 뇌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임을 고려하여 위 망인을 내과에 이과시키기로 결정하여 내과의사가 폐렴에 대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여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다하였으나, 다만 망인이 기력이 없는 의식저하 상태에서 폐렴치료를 받던 관계로 호전되지 못하고 1994.9.28.경 패혈증이 발생하여 결국 위 폐렴, 패혈증 및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중환자실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에게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를 격리 시설이나 무균실에 입원시켜 2차 감염을 막아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병원이 위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피고 병원의 관리지침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치료하였다면 피고 병원의 위 중환자실의 관리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97가합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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