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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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1나6076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자택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쓰러져 머리를 다치는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대학병원 전원 후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한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으나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0.2.4. 23:40경 자택에서 화장실 사용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딫힌 뒤 두통 및 어지러움증이 있어 2.5. 00:1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당직의사는 두개골방사선 검사 2회, 뇌CT촬영을 한 후 수액 및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③10:30경 신경외과 과장은 망인에 대한 뇌CT촬영 판독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있으니 재출혈 방지를 위해 뇌동맥류에 대한 정밀한 검사 및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다.
④전원당시 망인의 상태는 의식이 있었고 경도의 착란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⑤망인은 전원 이후 계속적인 의식 착란 상태를 보이다가 2.7. 15:00경부터 갑작스런 의식저하 및 반신마비, 동공반사소실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상태가 악화되어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받았다.
⑥망인은 계속하여 혈관연축에 따른 약간 높은 혈압의 유지와 혈장량의 증가 및 혈액점도를 낮추는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2.10. 11:30경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 대한 검사 및 치료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뇌조속에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출혈이 있어 피가 고여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은 자연병력상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지라도 환자의 악화를 막기 어려운 증상으로 망인이 쓰러진 직후 또는 그로부터 14시간 이내에 혈관조영술 및 적극적인 조치를 받았더라도 좀더 나은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뇌단층 촬영 및 두개골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구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혈압강하게 투약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경과를 지켜본 뒤 재출혈 방지를 위한 뇌동맥류에 대한 정밀검사 및 그에 따른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환자 및 원고들에게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한 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판단 착오나 처치미숙 등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심 판결) 다만,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0가합6142)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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