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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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0나4811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뇌좌상 및 좌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분쇄골절 등으로 입원 및 외부고정술 등 좌측 경비골 복합골절 수술을 시행한 후 상태악화 되어 뇌부종 진단 및 뇌내혈종제거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의식불명이 지속되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4.4.25. 12:30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치를 피하다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13:00경 의식불명의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실려와서, 뇌좌상 및 좌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분쇄골절, 의식상태지수 GSC 6점 등으로 진찰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신경외과 과장은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의 골절을 그대로 방치하면 패혈증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좌측 경비골 복합골절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③의료진은 5.4. 원고에 대하여 도수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 일리자로프 외부고정술 등 좌측 경비골 복합 골절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의 의식상태는 GSC 12점, 혈압은 110~140 mmHg으로 수술 전과 별 차이 없었으나, 5.5. 20:00경 갑자기 GSC 4~6점의 의식상태로 악화되어,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CT촬영을 하여 심한 뇌부종을 진단하였다.
⑤의료진은 5.25. 원고에 대하여 CT촬영 및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각 영상에서 30ml 정도의 조영 증강과 증가된 양쪽 전두각과 측두각, 후두각에서 증가된 조영을 발견하여 좌측 극전두동맥의 뇌동맥류 파열 등을 확진하였다.
⑥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동맥류 결찰술 및 뇌내혈종 제거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후 원고는 큰 변화없이 의식불명의 상태가 지속되어 기관절개술로 호흡 및 기도를 유지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그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병원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당시 피고병원으로서는 원고의 골절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위 원고의 전신상태 또한 수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마취를 함에 있어서도 위 원고에게 가장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이나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술시기 및 방법을 포한한 수술과정에 있어서 피고병원의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수술 후인 1994.5.6.부터 5.9. 사이에 수술 후 합병증인 혈전 형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유로티나제를 몇 차례 투여한 사실, 일반적으로 유로키나제는 뇌동맥류 환자에게 금기로 알려져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이 위 유로키나제의 투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당시 원고에게 뇌동맥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수술에 앞서 신경외과 과장 등이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과정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가 위 수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97가합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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