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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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전천안 98가합135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6세
사건요약 차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어 머리에 충격을 받아 응급실 후송 및 검사 결과 뇌출혈 및 두개골절 소견 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시력장애 호소 및 뇌경색이 관찰되어 실명상태에 이르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7.3.30. 17:50경 편도 2차를 건너다가 소형 오토바이에 치어 머리 부위에 충격을 받아 00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다.
②00병원은 검사 결과 뇌경막하출혈, 두개골골절이 있다는 소견 하에 피고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③원고는 3.30. 19:1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의식이 저하되어 기면상태로 양측 혈성 이루가 있는 상태에서 최측 상완부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④당직의사(전문의)인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였고, 피고의 집도하에 4.1. 18:00경 우측 전두-측두부 두개를 절개한 후 뇌경막하 혈종 제거 및 우측 전두엽 일부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당시 원고의 두개 내에는 경막하출혈이 있었던 상태였고 전두엽과 측두엽의 피질에 좌상으로 인한 뇌부종이 심한 상태였다.
⑥원고는 4.15. 정형외과에서 좌측 척골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5.2.경 양안의 시력장애를 호소하였고, 안과 검진결과 시신경 경로장애, 시신경증 등의 추정진단을 받았고, 5.22. 뇌CT촬영 결과 양측 후두엽의 국소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⑧원고는 1997.6.7.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현재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실명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등 담당의사들은 원고의 경우와 같은 뇌경막하혈종의 경우 합병증 유발 위험이 있어 혈종제거 수술 전 뇌압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위 수술시 뇌압감시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전에는 신경학적 검사 등을 통해 뇌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뇌압강하제를 투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전 뇌압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위 담당의사들에게 의료과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뇌경막하출혈의 증상이 있고 우측 대광반사가 소실되고 우측안검하수증이 있다하여 반드시 그 즉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당시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술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수술시기가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위 수술 전 담당의사들이 원고측에게 수술의 내용, 필요성 및 통상 예상되는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환자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수술동의를 얻은 사실, 원고의 실명이 위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으로 인한 후유증에 의하여 발생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실명은 위 수술의 경우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 예상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담당의사들이 수술 전 원고측에게 우 수술의 경우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 예상되지 않는 실명가능성에 대한 사항까지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담당의사들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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