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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동부 2002가합90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허리 및 하복부 부위에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및 약물 주사한 후 신경외과 입원 및 검사한 결과 퇴행성 척추증 등으로 진단하였으나 급속히 진행된 하지마비 증세로 인하여 전원 및 척추 응급수술 시행 후하반신 마비의 장애가 남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원래부터 허리가 좋지 아니하였는데 2001.6.17.밤 무렵 갑자기 허리 및 하복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다음 날 00: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실 당직의사는 원고를 진찰한 결과 양측대퇴부 아래로 운동 및 감각이 소실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요추 전체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데오에스벤, 만니톨 등을 주사한 후 같은 날 01:40경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입원 조치하였다. ③피고는 09:00경부터 원고를 진찰한 후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병명을 퇴행성 척추증으로 진단한 후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요추 MRI검사를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위 요추 MRI촬영결과와 혈액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병명을 퇴행성 척추증,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당뇨병, 간장질환의로 진단하였다. ⑤피고는 위 원고의 급속한 하지마비는 흉수 내 병변에 기인한 것이어서 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변에 대하여 수술을 하더라도 하지마비 증세가 치유되지 않을 가능성 등을 원고의 가족들에게 설명하였다. ⑥원고는 2001.6.19.18:00경 ㅇㅇ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척추관협착증과 그로 인한 마미증후군에 대하여 후방감압술, 후방고정술 등의 응급수술을 받았다. ⑦이후 원고의 하지마비 증세는 결국 회복되지 아니하여 하반신 마비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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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요추부에 발현한 척추증,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등은 만성적, 퇴행성 병변이고, 이러한 병변으로 인한 증상은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인 사실, 위 원고의 하지마비 증세는 갑자기 나타나 급속하게 진행된 것이어서 요추부에 대한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원고의 흉수 내 이상 음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과정에 있어 피고 등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등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