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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1가단52282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64세 | ||
| 사건요약 | 늑간신경차단술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는 환자가 신경통 증상으로 내원하여 늑간신경차단술을 시행한 후 다른 병원 등에서 다열공 뇌경색, 좌측 소뇌 경색, 혈관성 치매 의증의 진단을 받음. | ||
| 사실관계 |
①만성고혈압증세가 있는 원고는 좌측 흉부 신경통을 호소하여 2000.3.9.부터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진찰 및 소염진통제를 주사를 맞고, 항신경통제재를 경구투여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8.24. 원고의 좌측 흉부 제6, 7늑간 신경부위에 농도 1%의 리도카인 2.5cc를 주사하여 늑간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위 시술을 받은 다음 날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등으로 양다리에 힘이 없다는 내용의 호소를 하였다. ④피고는 8.28. 원고를 진료한 결과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9.8. 뇌 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소뇌경색이 관찰되었다. ⑤이후 원고는 2001.1.29. K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열공성 뇌경색, 말초신경병증(감각성)으로 진단받았다. ⑥원고는 다시 2001.12.18. G대학병원으로부터 다열공 뇌경색, 좌측 소뇌 경색, 흉수 6-8번 특발성 횡단척수염에 의한 양하지 마비, 흉수 5-6번 전방 신경근 신경종 의증, 혈관성 치매 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늑간신경차단술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늑간신경차단술의 부작용 중에 척수경색, 척수염이 있다고 알려진 바가 있으나, 2001.1.29. 진료에 있어서는 위 증세가 진단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시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1.12. 및 2002.6.에 이르러서야 위 증세들이 진단되었으며, 흉추부의 이상으로는 상지마비를 일으킬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현재의 사지마비 증상이 피고의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술을 포함한 진료 및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한 시술, 처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현 증상이 피고의 이 사건 시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진료행위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