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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0가단3359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시력저하로 신경외과적 진찰 결과 터어키안 수막종 진단 하에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그 후 시력을 상실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년 무렵부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피고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터어키안 수막종 진단을 받은 다음 1999.12.28.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 시력을 상실하였다. ②원고는 위 수술을 받기 전 그 시력의 악화기간이 2년 정도로 비교적 길었고, 종양이 크고 침범부위가 넓으며 주요 혈관을 감싸고 있어 수술 후에 시력이 상실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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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 본인에게 수술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과 긴급성이 없었는데도 원고에게는 원고의 현증상과 그 원인, 종양제거수술의 불가피성과 그 효과, 수술에 의한 증상개선가능성과 그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은 채 원고의 동생에게 수술의 위험성 등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만 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로 그 위험성 등을 설명한 수술신청서를 제시하여 그의 서명ㆍ무인만 받고 위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수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토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및 피고 재단은 각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와 사용자로서 원고가 그로 말미암아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시행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없었던 점,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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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