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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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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지법 94가합7524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두통 및 구토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 뇌CT 촬영 결과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뇌농양 진단 하에 항생제 등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던 중 의식상실 및 호흡곤란 등 증세 악화되어 뇌농양흡인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약 18년 전부터 만성중이염을 앓아 오던 중 1994.5.4. 좌측이통, 두통과 청각장애,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아 진찰 받은 결과 왼쪽 귀의 만성중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5.6. 두통이 갑자기 심해지고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20: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5.7. 뇌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 결과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뇌농양으로 진단 받았다. ③피고는 약 6주간 항생제 투여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한 결과 6.16. 실시한 전산화단층촬영검사결과 뇌농양의 피막이 완전히 형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뇌부종이 현저히 가라앉은 상태로 확인하였다. ④망인은 7.1.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옮겨져 항생제 및 뇌압강하제 등 약물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을 받던 중 7.9. 05:45경 갑자기 의식을 상실하고 동공이 확대되며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는 등 증세가 악화되었다. ⑤의료진은 뇌농양흡인술이라는 외과적 처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08:30경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그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7.12.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7.13. 05:35 뇌농양, 뇌부종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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