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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142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 사건요약 | 두통 및 오심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뇌기저동맥류수술을 결정 후 내경정맥 도관술을 시행하던 중 8, 9차례나 삽관에 실패하여 흉막부위에 외상성 출혈 및 심정지 발생으로 인하여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이나 간헐적 두통이 있었으나 뚜렷한 병세가 없이 지내오던 중 1987.1.9. 23:35경 후두부 두통, 경부경직 및 오심(車據)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진 채로 같은 날 23:5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사들은 즉시 기관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원고의 호흡곤란증세를 회복시킨 다음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한 결과 지주막하출혈, 제4뇌실내 출혈 및 경도의 수두증이 확인되어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하였다. ③신경외과 의료진은 원고에게 우선 이뇨제와 산소를 투여한 다음 뇌척수액을 배출시키고 스테로이드제재, 진통제, 영양제, 항생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2.3.자로 시행된 컴퓨터단층촬영검사 소견상 지주막하출혈이 보이지 않고 수두증도 줄어드는 등 증세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자 2.10. 원고에 대하여 뇌기저동맥류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⑤의사들은 2.10. 07:2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기고 동맥혈가스검사를 한 뒤 09:00경 전신마취를 시행한 다음 09:30경 수액공급을 위하여 우측 쇄골하 내경정맥 도관의 삽관을 6차례나 시도하였다. ⑥10:00경부터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여 수술부위를 봉합하고 14:40경 수술을 마친 후 15:00경 회복실로 옮겨진 직후 왼쪽 손에서부터 경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점차 전신성 경련으로 진행되었다. ⑦원고는 수술 당일 23:00경부터는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인공호흡기 작동과 잘 맞지 않게 되어 의료진은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을 중단한 후 공기확장주머니를 사용하여 호흡조절을 시도하였다. ⑧2.11. 04:55경 갑자기 원고의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실성 빈맥이 나타났고 같은 날 05:10경에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이 에피네프린 등 강심제를 투여하고 심장맛사지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약 10분후 심장기능을 회복시켰다. ⑨이후 원고는 심정지 중에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비가역적인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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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에 대한 내경정맥 도관술을 시행함에 있어 8, 9차례나 삽관에 실패하고서야 비로소 삽관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삽관 직후 그에 따른 저항이 있었는데도 흉부 방사선촬영 등을 통하여 도관이 상대정맥에 정확히 삽관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또한 위 내경정맥 도관술 당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천자 또는 삽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동맥을 천자하는 등으로 원고의 흉막부위에 외상성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흉막삼출액이 점차 흉강에 고이면서 불규칙한 호흡이 나타났고 이후 계속하여 흉막삼출액이 증가하면서 순환혈액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흉강내 압력이 증가되어 정맥순환에 장애를 가져와 다시 순환혈액량이 더욱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다가 급기야 심혈관계 허탈현상이 일어나 심정지를 초래하고 약 10분간에 걸친 심정지로 인하여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비가역적인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뇌손상이라는 결과가 그 수술 당시의 천자 또는 삽관시술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약 10년간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증과 두통에 시달려 왔고 피고 병원 내원 당시에는 이미 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혼수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항목 ix-b-4) ②기대여명 : 27.8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5,943,86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448,827원 ②향후치료비 : 21,814,668원 ③보조구비 : 855,00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1 ②금액 : 163,690,50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2,376,433원(224,752,866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4(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48,376,43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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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