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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3056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3세 | ||
| 사건요약 | 우이 이명과 두통 등 증세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청신경초종 진단 하에 우측 두개골 절개 및 청신경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후 뇌척수액 누출 및 세균성 뇌막염 진단되어 약물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합병증인 위출혈 발생 및 전신출혈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우이 이명현상과 두통, 청력감퇴가 나타나 1997.8.1. 검사 결과 내이도와 소뇌교각에 우측 청신경을 압박하는 아령 모양의 종양(청신경초종)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9.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 등을 설명 듣고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10.1. 망인에 대하여 우측 후두 두개골 절개를 한 뒤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위치한 우측 청신경초종을 제거하고, 뇌막 및 두피는 해부학적인 구조에 맞추어 봉합하여 수술을 마쳤다. ④수술 후 망인의 의식 및 전반적인 활동능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체온, 맥박, 호흡도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망인은 수술 다음날부터 식사, 배변 배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스스로 행하였다. ⑤피고병원에서는 10.8. 망인의 수술봉합부위에 대하여 발사(拔絲)를 시행하였는데, 소량의 분비물(추후 뇌척수액으로 밝혀짐)이 보였다. ⑥망인은 10.9. 06:00경 두통 및 현기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경부강직이 발생하고 수술부위에서 다시 분비물이 보이자 의료진은 10:00경 통상치료로서 압박치료를 하였다. ⑦의료진은 15:20경 시티검사, 16:40경 요추천자를 시행한 결과 뇌척수액의 백혈구 수치가 1,600개/mm3로 나와 세균성 뇌막염이 진단되었다. ⑧피고는 망인에게 뇌막염 치료를 위하여 3세대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2g, 포툼3g, 포스포신 등을 투약하였다. ⑨망인은 뇌막염의 발병 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통을 호소하여 오던 중 10.26. 22:00경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⑩피고병원은 10.30. 자가호흡능력이 없는 망인에게 인공호흡기에 의한 기계적 호흡을 시켰다. ⑪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신경학적 상태의 호전이 없자 장기간의 치료를 예측하고 10.31. 기관지절개술을 행하였다. ⑫11.4. 망인에게 뇌실염 증세가 나타났고, MRI 검사 결과 전뇌의 경막조영증강, 기저조와 전교뇌조에 화농성 종괴 및 지주막염의 소견이 보였다. ⑬11.7.실시한 MRI 검사 결과 뇌수막의 조영증강이 뚜렷하고, 좌측 후뇌동맥의 경색이 보였다. ⑭11.18. 망인에게 혈소판감소증이 나타났고, 12.16. 다른 합병증인 위출혈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반복되다가 1998.1.18.부터 전신내 출혈이 계속되고 1.22. 03:30부터 심한 위출혈이 지속되다가 1.23. 16:05 전신출혈로 인한 심폐기능상실로 결국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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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은 평소 청신경초종 외에는 별다른 질병을 가지지 않은 건강한 남자로 위 수술을 받기 전에는 뇌실내 출혈을 일으킬 만한 병력이나 소인이 될 특성을 보인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세균성 뇌막염에 감염이 된 다음 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쓰러진 적도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였고, 뇌막염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으나 만족할만한 상태가 아니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통을 호소하여 왔다. 이처럼 건강하던 망인이 뇌막염의 치료 받는 과정에서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였고 그 치유가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뇌막염으로 인하여 뇌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손상을 입은 데다가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두통에 시달리는 등의 후유증으로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뇌막염이 뇌실내 출혈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아니나 간접적으로라도 그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적어도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및 그 사용자인 피고 학교법인은 각자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뇌실내 출혈이 수두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점, 한편 청신경초종 제거수술 후 뇌막염이 발생할 확률은 2.9%-5.3%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수술인 점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뇌막염) ②기대여명 : 39.6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0,942,096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9,159,467원(55,942,096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형제(1,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수술을 하게 된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4,579,733원) (6)**합계 : 66,159,46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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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 97가합23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