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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0나147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 사건요약 | MRI 촬영 및 진료 결과 지방척수수막루 진단 하에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양하지의 감각저하 증상 및 배뇨장애 증상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당시부터 요천추부 피하층에 물렁물렁한 연부조직 종괴(지방종)를 가지고 있었는바, 약 6년 전부터는 배뇨장애 증상까지 발생하여 비뇨기과의원에서 양성 전립선비대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②원고는 1995.10.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에게 등 부위에 종괴로 부풀어오른 허리 부분을 보여주고 배뇨곤란, 운동저하 등의 이상증세를 호소하였다. ③피고는 양측 하지의 가벼운 운동마비와 양측 대퇴부 이하 말단 부위의 감각기능 저하 및 신경인성방광에 따른 배뇨장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지방척수수막루로 진단 하에 10.18. 지방종제거 및 척수수막루봉합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로 제거된 지방종이 너무 커서 수술창 부위의 피부와 근육층 사이에 넓은 공간이 형성되고 체액이 고임으로써 피부층이 근육층과 유착되지 못하고 계속 떠있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⑤피고는 10.26. 원고의 피부와 척수경막의 유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로 하여금 허리 부분에 붕대거즈를 쌓아놓고 압박붕대로 감은 후 베개를 허리 밑에 두고 누워있도록 조치하였다. ⑥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수술창 분열 및 뇌척수액 누공으로 진단하고 10.31. 피부괴사 부위의 제거술(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⑦변연절제술 직후 원고의 무릅 굴절과 신전은 정상인의 80% 정도였고, 발목 배굴과 양측 엄지 발가락 배굴의 경우에는 심한 탈력(脫力)을 보였으며, 수술창은 적은 부위에서 검게 착색되어 보였다. ⑧원고는 변연절제술 후에도 수술 부위에 진행되는 피부괴사로 말미암아 괴사 부분에 대한 피부이식을 위하여 11.12. 성형외과로 전과되어 12.4. 피부이식수술을 받았다. ⑨그 후 원고는 양측 미만성 요추천추 다발성신경근병으로 최종 진단되었고, 피고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 하지마비의 개선을 위한 물리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1996.6.8. 퇴원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하반신마비가 이 사건 수술 후에 나타났고, 현재 원고의 마비 부위가 양측 하지로서 수술 부위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하지마비 증세가 수술 직후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9일이나 지난 후에 나타났을 뿐더러 오히려 위 수술 후 4일째에 이르러서는 위 원고의 하지의 터치 및 통증 감각이 위 수술 전에 비하여 양호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척수수막루 제거수술 이후 하반신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예견가능한 원인들 중 위 수술과정에서 외과적 원인에 의하여 직접 신경손상을 입게 하였을 가능성은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수술 직후 위 원고에게 발열이나 뇌막염등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점으로 비추어, 감염으로 인한 신경기능장애의 가능성 역시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위 수술 후 위 원고의 환부에 체액이 고이고 피하조직에 혈종이 고여 환부가 뜨는 경우에는 상처부위의 압박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위 원고의 경우 지방종을 제거한 후 척수를 압박하는 원인이 제거된 데다가 척수 자체가 두꺼운 근육층(5cm 이상)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1995.10.26. 원고에 대하여 압박붕대 및 베개를 이용하여 한 상처 부위의 압박처치로 인하여 원고의 하지마비 증세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이 초래된 것에 대하여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수술을 전후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의 과정, 방법,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측에게 설명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전주군산 97가합22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