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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2114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고 병원 후송 및 응급진료 후 전원 조치되어 정형외과적 검사 및 뇌 CT촬영 결과 뇌실질내 혈종 등 소견이 있어 신경외과로 전과 조치 및 치료를 하던 중 혼수상태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약물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5.10. 14:30경 원고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고 ㅅ병원에 후송 및 응급진료를 받은 후 5.12. 18:15경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망인은 정형외과에 입원 및 각종 검사 결과 경추 및 요추 염좌, 좌흉부 좌상, 우슬관절부 타박상에 뇌진탕 진단을 함께 받았다. ③피고는 6.1.부터 6.13일까지 치료상태 및 망인이 호소해 온 두통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뇌, 경추 및 요추 부위에 대한 CT촬영을 실시하였다. ④피고는 ㄱ병원의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에 따른 만성적인 뇌실질내 혈종이나 좌상 또는 만성 뇌경막하 혈종으로 보인다는 통보를 받고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⑤이후 망인은 두통증세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던 중 7.5. 14:00경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더니 같은 날 15: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⑥의료진은 즉시 기관내삽관을 실시하여 인공호흡과 함께 산소를 공급하고 비본(Bibon), 도파민, 덱사메타손, 만니톨 등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뇌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대뇌피질, 뇌반구간열, 기저조 등을 비롯한 뇌지주막하강 및 뇌실의 전방에 걸쳐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한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은 7.10. 09:3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의 응급실 내원한 망인에 대한 진료방법의 선택을 잘못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1997.5.1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이 소지한 ㅅ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에 대한 뇌 CT필름을 판독한 결과 두개강 내 외상성병변이나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알았고 그 CT필름은 2일 전에 촬영한 것이며, 망인으로부터 교통사고 당시에는 잠시 기억이 상실되었고 오심과 구토증세가 있었다고 들었으나 내원 당시에는 그러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호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상소견도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반면 두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뒷목과 가슴부위의 동통을 주로 호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중 어느 과에도 입원조치할 수 있고 이는 의사인 피고의 진료방법 선택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위 망인을 정형외과에 입원조치한 것을 피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협진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들이 망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신경외과적 증상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신경외과와 협진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정형외과에 입원됨에 따라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뇌진탕, 경추 및 요부염좌, 좌흉부 좌상, 우슬관절부 타박상의 진단을 내리고 정형외과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위와 같은 치료 과정에서도 망인이 계속하여 두통을 호소하자 같은 해 6.12.에 뇌 CT촬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요구에 따라 7.2.에는 ㄱ병원에 뇌 MRI 촬영을 의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협진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데다가 그보다 무거운 협진의무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검사 및 진단 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위 뇌혈종 또는 뇌좌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에게 위 뇌혈종 또는 뇌좌상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8가합1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