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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1나7030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4세
사건요약 요통 및 방사통 증세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및 추간공확대술을 시행받은 후 배뇨장애 및 하지마비 등 마미증후군의 후유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5.12월경부터 36년 전부터 앓아오던 요통증세가 심해지고 양하지 방사통 증세가 있어, 1996.1.6. ㅊ방사선과 의원을 거쳐 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1.16. 요추자기공명영상촬영 및 단순요추방사선촬영을 시행한 후, 1.18. 제5요추 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근원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1.29. 제5요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공확대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2.2. 위 수술 부위의 통증 및 양하지 저림 증세를, 2.4.에는 좌하지 감각 저하 및 좌측 족수 증세를 각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2.7.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2.8. 근전도검사결과 제5요추 척수신경근 질환의 하나인 좌측비골신경마비장애로 진단을 받았으며, 2.26.에는 배뇨곤란으로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⑥원고는 1996.5.4. 좌측 족수 및 배뇨장애 등이 뚜렷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였는데, 현재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지마비 및 배변-배뇨장애, 음부신경 마비, 구해면체 반사가 없는 등의 영구적 신체장애가 남아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지마비 등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나타났고, 제4요추-제1천추는 주로 하지의 감각이나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이 있는 곳으로서 현 증세의 원인이 된 척수신경 손상부위가 위 수술 부위와 거의 일치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외에는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이 생길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고, 나아가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지마비 등 증세가 점진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증세가 영구적으로 비가역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수술 이후에 나타난 마미증후군에 의한 하지마비 등 증세는 피고가 수술과정에서 지혈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수술부위에서 생긴 혈액을 원활하게 배출시키지 않아 혈종을 형성시켰거나, 또는 수술과정에서 척수신경을 무리하게 견인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재단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마비, 배변-배뇨장애(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II-C)
②기대여명 : 26.28년/ 가동연한 : 60세(64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57%
④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796,340원
②향후치료비 : 31,303,067원
③보조구비 : 1,206,5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1인
②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5,449,316원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1,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91,449,316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78371)
※금액 변경 : 135,737,703원(1심판결)-> 91,449,3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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