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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3나23351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여/70세

사건요약	요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근육이완제인 메토카르바몰과 비타민을 혼합한 정맥주사를 맞은 후 물리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 등 응급상황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전원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1.4.13.부터 2002.7.경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통에 대하여 약물치료(혈관주사, 근육주사 등)와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부분적으로는 당뇨 및 고혈압에 대하여 약물치료도 받아왔다. ②망인은 2002.7.22. 11:00경 요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의 진단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생리식염수 500㎖에 근육이완제인 메토카르바몰 1엠플과 비타민 복합제인 삐콤 1엠플을 혼합한 정맥주사를 맞았다. ③망인은 핫백(hot bag)으로 허리부분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피고의 응급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같은 날 13:05경 S대학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처치한 근육이완제인 메토카르바몰이 드물게는 환자에게 쇼크 유사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망인의 심근경색이 위 약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망인의 심근경색이 피고들의 잘못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에서 유발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들이 위 사고 당일에 위 망인의 혈압, 맥박, 혈당을 측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위 망인의 혈압, 맥박, 혈당을 측정하였더라면 위 망인의 심근경색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위 망인의 심근경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1심판결 원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2002가단7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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