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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31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 사건요약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디스크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우측안검하수, 우측 안면전두부 무한증 등 후유 증상 및 호너씨증후군으로 판정을 받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견갑골 부위, 경추부 및 우측 상지 통증과 저림 증상을 느껴 2000.4.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4.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4.20. 피고로부터 경추부 디스크수핵제거술을 받았다. ③수술 다음날인 4.21. 06:00경 원고는 간호사에게 코가 막혀 숨쉬기가 곤란하다고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위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다가 4.24. 15:00경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고, 5.6. s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 및 진찰 결과 ‘만성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⑤그 후 원고는 6.2. S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진찰을 받은 결과 우측안검하수, 우측 안면전두부 무한증, 코막힘 증상 및 호너씨증후군(Horner's syndrome)으로 판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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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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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피고의 주장을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직후 위 원고에게 우측안검하수, 우측 안면전두부 무한증, 코막힘 증상 등이 나타났으며, 이는 호너씨증후군에 부합하는 증상이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경추부 수술과정에서 교감신경이 손상되어 위 원고의 증세와 같은 호너씨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위 원고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증상들이 피고가 스스로의 의료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부적절한 처치로 위 원고의 교감신경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들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그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위 인용금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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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비폐쇄(코), 우안안검하수(눈) ②기대여명 : 30.4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기왕증 기여50%) ④금액 : 3,021,587원 (2)기왕치료비 : 945,87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3,967,462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1,967,4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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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서부 2001가합3283) ※금액 변경 : 27,390,070원(1심판결)-> 21,967,4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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