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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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97나55159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조기양막파수로 출생한 영아에 대하여 검사 결과 승모판폐쇄부전증 및 심실중격결손증 진단 하에 심장수술을 위하여 마취를 하던 중 수술이 연기되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각성조치 및 응급처치 등을 하였으나 심정지 및 폐출혈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인 1995.8.22. 피고 병원에서 망아를 제왕절개술에 의하여 분만하였는데, 조기양막파수 등으로 인한 태변흡인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흉부방사선 소견상 우폐하엽에 폐렴을 의심케 하는 소견이 있었다.
②망아는 10.4.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심장청진시 수축기에 비정상적인 심장잡음이 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10.9. 심전도검사 및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승모판폐쇄부전증 및 심실중격결손증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③망아는 생후 약 5개월 무렵인 1996.1.12.에는 약 2일전부터 계속된 기침, 구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식사량도 줄어들어 피고 병원 소아과에 재차 입원하였다.
④피고 병원 소아과 의사는 망아의 증세를 계속 관찰하다가 1.30. 심실중격의 결손공을 폐쇄시키는 교정수술을 받게 하기 위하여 흉부외과로 전과시켰다.
⑤의료진은 2.5. 08:30경까지 사이에 망아에게 심전도, 산소포화도 감시장치 등 수술감시장치를 부착한 다음 100%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고, 마취제인 치오펜탈 12.5mg을 투여하여 망아를 진정시킨 후 다시 치오펜탈 25mg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마취를 시행하였다.
⑥마취 직후인 08:30경 망아에 대한 수술이 취소, 연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산소마스크 및 기도삽관의 보조호흡을 병행하면서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각성조치를 취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쉽게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자 14:15경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⑦피고 병원 의사들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망아는 맥박과 호흡이 점차 감소하면서 상태가 악화되다가 몇 차례의 심정지가 있은 후 심장맛사지 등 심폐소생술에도 소생하지 못한 채 20:30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망아는 출생 후 이미 폐렴 등에 의한 전신감염과 폐동맥고혈압 등 혈류역학변화로 인하여 폐출혈이 유발될 소지가 많은 신체적 상태에서 다시 수술부적합 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된 마취 도중 그 외부호흡기에 의하여 폐로 전달된 양압의 공기에 의하여 폐출혈이 유발됨으로써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피고는 피고 산하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의사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위 망아 및 그 부모인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1심판결 인용)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심실중격결손으로 인한 폐동맥고혈압 및 폐렴 등 전신감염증세과 같은 신체적 소인 역시 사망원인이 된 폐출혈을 발생케 한 또다른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폐출혈)
②기대여명 : 77.3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5,977,271원
(2)장례비 : 1,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3,488,635원(86,977,271원☓0.5)
(4)위자료
①금액 :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병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1,494,317원)
(6)**합계 : 57,988,634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6가합2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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