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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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광주고법 97나169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17세
사건요약 심부전을 동반한 동맥관개존증 진단 하에 개존동맥관의 절단 및 폐쇄봉합술을 시술 받던 중 척추허혈손상을 입고 양하지가 마비되어 전원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가슴 통증 등 증상이 발생하여 진찰한 결과 척추후만증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3.10.7. 운동성호흡곤란, 심장동계, 간비대 등의 심부전을 동반한 동맥관개존증으로 당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1.14. 피고의 집도아래 개존된 동맥관의 절단 및 폐쇄봉합술을 시술 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도중 위 동맥관에 연하여 있는 대동맥이 파열되는 바람에 척추허혈손상을 입고 양하지가 마비되었다.
④원고는 11.23.부터 피고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호전된 1984.1.27.경 주치의의 권유로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퇴원 후 ㅈ병원에서 약 1개월간 물리치료를 받다가 집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하여 1990년 경에는 어느 정도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로 호전되었다.
⑥원고는 1994.3.경 갑자기 오른쪽 가슴 밑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잘 걸을 수 없게 되어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가슴의 통증은 척추후만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⑦이후 원고는 5.13. 피고 병원에서 첨외반족증상과 척추후만증을 수술받기 위한 근전도 검사를 받았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치료 및 수술상 의료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담당의사인 피고로서는, 비록 원고의 동맥관이 정상아의 경우보다 비대하고 유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원고의 동맥관을 노출시키는 절개작업과정에서 동맥관이 정상보다 비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박리과정에서의 대동맥의 열상 가능성을 예견하여 동맥관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박리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대동맥이 손상되어 파열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량출혈을 막기 위한 대동맥차단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허혈성 척추손상 등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신속하게 우회도관을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도 교차겸자로 혈관을 압박하는 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척추 등에의 혈액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올 수 있는 척추손상 등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진행하다가 위 동맥관 박리과정에서 대동맥 파열을 가져왔거나, 그 지혈에 따른 혈액공급중단으로 인한 허혈성 척추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ㆍ적정하게 취하지 못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허혈성 척추손상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후유증이 남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자인 피고와 동인의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병원은 연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그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동맥관은 정상인보다 비대하고 주위 조직에의 유착이 되어있어 이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쉽게 대동맥파열이 올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ㆍ뇌ㆍ척수항의 Ⅲ-C), 하지마비
②개대여명 : 49.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0%
④금액 : 106,487,713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6,724,535원
②보조구비 : 5,510,43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1
②금액 : 248,236,500원
(4)기타 공제액 : 5,083,588원(치료비 상계)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26,175,508원(376,959,181원☓0.6)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누나(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및 신분관계,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238,091,92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95가합14734)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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