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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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96나3607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6세
사건요약 서혜부탈장 증세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수축기성 심잡음이 청진되어 심장이상이 의심되자 흉부외과 협진 및 정밀검사 결과 심실중격결손 진단 하에 교정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발작 증세 및 동공확대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좌측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2.4.15.경부터 왼쪽 사타구니에 돌출된 종괴가 만져지는 좌측 서혜부 탈장증세가 나타나 4.29.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를 진찰한 결과 위 서혜부 탈장증세 외에 수축기성 심잡음이 청진되는 등 심장 이상이 의심되자 곧 피고 병원 소아과 및 흉부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③흉부외과 과장인 피고는 심도자검사 및 심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원고의 증세를 막성(膜性) 심실중격결손으로 진단하였다.
④피고는 5.4. 13:10경부터 16:45경까지 전공의 등 보조 하에 심실중겨결손 교정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수술당일 20:00경부터 전신적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다음날인 5.5. 10:30경부터는 갑작스런 빈맥(분당 190회)과 혈압항진 증세를 보이면서 심한 침분비, 동공확대 등 이상증상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딜란틴, 바리움 등의 치료제를 투여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그날 11:25경부터 펜토탈소디움을 이용한 혼수유도치료를 시행하여 원고를 가면상태에 빠뜨림으로써 일단 발작증세를 중단시켰다.
⑦원고는 5.9.경부터 안구와 입술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 손과 상, 하지의 운동 및 감각신경이 약화되는 등 좌측 편마비 증세를 보였다.
⑧그 후 원고는 피고 병원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등에서 각종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편마비 증세는 완치되지 않은 채 8.10.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심실중격결손수술 당시 공기색전증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수술 후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사지편마비의 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후유증의 원인은 현의학 수준에서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 공기색전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어떠한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 오히려 위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사들이 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사들로서는 원고의 부모들에게 그 증상, 예후,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진지하고도 자세한 설명을 함은 물론이고 위 수술의 시기에 관한 반대의 견해를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 또는 그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매(1,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증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12,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4가합101924)
※금액 변경 : 29,066,221원(1심판결)-> 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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