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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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광주고법 2001나1088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심낭절개술을 받은 지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소아가 호흡곤란, 구토, 가슴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였으나 담당의사 등 의료진의 적절한 처치 및 심낭삼출증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7.4.2. 04:00경 구토와 함께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자, 원고와 함께 11:30경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4:30경 복부팽만과 구토, 호흡이 가쁜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자, 소아과 의사는 혈액검사를 하고 수액주사를 놓은 후 16:15경 심전도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였다.
③소아과 의사는 16:00경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망인이 구토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소아과로 전과하였다고 알렸으나, 전문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소아과 의사는 다른 환자들을 회진하다가 20:00경 망인에게 청색증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30경 소아과 선배의사의 조언으로 심장초음파검사를 하여 망인의 심낭에 상당량의 물이 찬 것을 발견하고 심낭의 물을 약 200cc 뺀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22:45경 심낭삼출증 및 심장압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원심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 및 간호사로서는 심낭절개술을 받은 지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위 망인이 호흡곤란, 구토, 가슴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였으면, 심낭절개술로 인한 후유증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담당간호사는 흉부외과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망인을 의사의 허락도 없이 소아과로 전과하고, 흉부외과 전문의는 망인이 구토 등으로 내원한 사실을 고지 받고도 소아과 담당의사에게 위 망인의 증세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아과 의사들 역시 망인이 흉부외과에서 어떤 내용의 진료를 받고 전과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망인에게 낮은 심장전압, 구토와 복부팽만, 심장비대 증상이 있었음에도 탈수증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분을 보충한 후 환자의 상태만 살피다가 위 망인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후에야 심장 초음파검사를 한 과실로 위 망인으로 하여금 제때에 심낭삼출증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들 및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84,6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광주지법 98가합5885)
※금액 변경 : 71,172,394원(1심판결)-> 8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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