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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98가합1734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0세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및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하여 기도폐쇄 진단 하에 기관지 절개수술을 받은 후 상태호전이 되어 코겐 튜브를 제거하였으나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증 및 의식불명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8.24. 17:30경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퇴근하던 중 승합차에 들이받혀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기관지 절개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으므로 코겐 튜브를 제거한 후 퇴원을 권유할 생각으로 1998.2.18. 공기 기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2.23.부터 코겐 튜브를 제거했을 때를 대비하여 호흡 훈련 및 발성 등의 훈련을 시킨 결과가 좋아 3.22. 09:20경 원고의 코겐 튜브를 제거한 후 약 1시간 정도 자기 호흡을 제대로 하는 지 여부를 지켜보았다. ④원고는 코겐 튜브를 제거했을 때부터 약 3시간 동안은 자기 호흡을 하고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돌아다니는 등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12:10경 밥을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⑤피고가 응급실에 도착한 후 원고의 혈압이 갑자기 크게 떨어지면서 심전도에 변화가 오고 의식이 혼미하게 되자, 기도를 확보할 목적으로 다시 원고에게 코겐 튜브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⑥응급처치 중 원고는 이미 전신적 저산소증에 빠져서 반 혼수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의식 불명상태에 있다가 1998.4.20. 04:00경 저심박출증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과거에 원고의 코겐 튜브를 1차적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하였을 때 3시간 30분만에 호흡곤란을 일으켜 재삽입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2차적으로 제거시도를 할 때에도 적어도 3시간 30분 이상은 대기하고 있거나, 불가피하게 곁을 떠나더라도 원고가 호흡곤란을 느낄 경우 간호사를 통해 연락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여 즉시 환자 곁으로 올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였어야 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호흡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도 만연히 중한 상태가 아닐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한 후 약 30분이나 늦게 응급실에 도착하여 그 때부터 응급처치를 시작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결국 저산소증에 의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자기 호흡 능력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호흡보조기구인 코텍스 튜브를 제거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부분적인 기도 폐쇄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1시간 남짓 방치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1.7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903,858원 (2)장례비 : 2,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원), 부모(각 800,000원), 형제(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4,451,929원) (5)**합계 : 13,003,85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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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