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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99가합459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호흡곤란과 흉부불쾌감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불안정형 협심증, 승모판막협착증, 패쇄부전증, 심방세동이라는 진단 하에 관상동맥우회로 조성술 및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한 후 심장기능 약화 및 출혈이 발생하여 대동맥내 풍선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7.25. 호흡곤란과 흉부불쾌감(답답함과 뻐근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심전도 촬영, 심장효소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불안정형 협심증(의증), 심방세동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②7.27. 다시 피고 병원 일반내과 외래를 통해 입원하여 일반적인 검사를 받은 후 심장초음파술, 심도자 및 관동맥조영술 등을 시행한 결과 불안정형 협심증, 승모판막협착증, 패쇄부전증,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③흉부외과 과장 등 의료진은 8.6. 망인에게 관상동맥우회로 조성술 및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다. ④위 수술 후 망인의 심장 기능이 약하고 심장 내에서 출혈이 있어 과장 등은 대동맥내 풍선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⑤위 시술 시행하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19:00경 거즈 패킹(packing)을 한 후 망인의 흉골을 봉합하지 않은 채 피부 봉합만 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고, 망인은 다음날인 8.7. 05:45경 심장의 지혈기능장애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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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사들이 환자인 망인에게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망인의 아들인 원고들에게 관상동맥우회로 조성술 및 인공판막치환술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들로부터 수술승락서를 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만, 망인이 위 수술 당시 의식이 뚜렷하여 판단능력이 있었던 이상 그 아들인 원고들의 동의만으로는 환자 본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병원 의사들이 위 수술에 앞서 환자인 망인 본인이 아닌 위 원고들에게만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음으로써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사들이 망인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한 것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환자인 망인의 수술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은 소속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4(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진료의 과정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4,090,909원), 자녀4(각 2,727,272원) (3)**합계 : 26,999,99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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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