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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흉부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3439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9세 | ||
| 사건요약 | 검사 결과 우하엽 폐 상부에 종양이 발견되어 개흉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도중 척수 또는 척수신경을 압박하거나 무리하게 견인하여 양하지 완전마비 등 장애를 입은 후 종양이 재발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흉추 종양 재발 및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1. 초경부터 우측 등 부분에 통증이 있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자 같은 해 3.경 ㅅ병원에 내원하여 이곳에서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9.9. 피고 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9.15. 시행한 흉부 CT 촬영검사 결과 우하엽 폐 상부의 우측 척추 주위에 약 7㎝ 크기의 석회화를 동반한 종양이 관찰되었다. ③흉부외과로 전과시킨 후 9.28. 흉부외과 전문의인 피고의 집도 하에 우측 후측방 종격동 내의 6, 7번째 늑골 부위에 붙어 있는 약 7×6×5㎝ 크기의 단단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이후 그 증세가 호전되었으나 연골육종은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추후 외래진료를 통하여 종양의 재발 여부를 관찰하기로 하고 10.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⑤그 후 망인은 정기검사를 받아 오던 중 1993.12.21. 흉부 X선 촬영검사 결과 우측 7번째 늑골 부위에 원형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⑥12.30. 시행한 흉부 CT 촬영검사 결과 우측 후방 제4번째 늑골 부위까지 침범한 연조직의 종괴를 확인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고자 1994.1.17.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였다. ⑦의료진은 각종 검사 결과 망인의 종양이 재발된 것으로 진단하고 1.28. 피고 등 정형외과 전문의의 집도 하에 10:16경 망인에 대하여 개흉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2.4. 조직검사 결과 위 종양은 연골육종으로 밝혀졌다) ⑧망인은 의식을 회복한 뒤 2.4. 15:20경 신경검사를 받은 결과 양 하지의 운동 및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났고, 의료진은 17:45경부터 23:00경까지 흉추 제8번에 대하여 척수감압술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3.3. 흉추 자기공명영상(MRI)촬영검사 결과 흉추 제5, 6번 부위에서 국소적 척수병증 소견이 나타났으며, 재활의학과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 하지의 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은 호전되지 않았다. ⑩망인은 8.7. 외출하였다가 피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았고 피고 병원은 10.21. 퇴원처리 하였다. ⑪그 후 망인은 1995.6.경 원심에서 채택된 신체감정을 받기 위하여 A병원에서 흉추부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를 받은 결과 흉추 제4번에서 제8번에 이르기까지 우측의 추체와 흉곽 내에 종양이 재발된 것이 발견되었다. ⑫망인은 다시 1996.2.20. J병원에서 입원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종양의 크기가 흉추 제3번에서 제8번에 이를 정도로 커지고 종격동까지 확장된 것이 발견되어 2.29. 흉추 후궁절제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⑬망인은 3.3. 퇴원한 후 1997.4.17. 심한 호흡곤란으로 재입원하여 흉추 종양이 재발되고 흉막유출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5.26. ㅂ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다음날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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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에는 흉부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하지마비 증세는 보이지 않다가 위 수술 직후 갑자기 하지마비 증세를 보이에 되었는바, 당시 하지마비를 발생시킬 만한 특유의 신체적 결함이 있었다거나 위 수술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하지마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하지마비는 일응 위 수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위 수술과정에서 8번째 늑골 부근의 종양과 위 늑골을 절제하던 중 척수의 경막이 노출되었고 망인은 수술 직후 흉추 제8번 부위에 대한 척수감압술을 받았음에도 흉추 제6번 이하의 양 하지의 운동 및 감각이 마비되었으며 흉추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 결과 흉추 제5, 6번 부위에 국소적 척수병증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흉추부에서는 각 척수분절에서 나오는 신경근이 그 척수분절에 상응하는 척추체보다 한 단계 아래쪽의 척추체를 통하여 나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수술 직후 국소적 척수병증이 발견된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부위 및 척수경막이 노출된 부위와 근접한 점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하지마비 증세는 피고 의사들이 수술 도중 주의를 게을리하여 척수의 경막을 노출시키면서 척수신경을 일부 손상시킴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의사들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나, 당심에서 원고들은 망인의 소송을 수계한 후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성별, 하지마비의 정도, 척추 부위 연골육종을 제거하는 데 따르는 수술상의 어려움과 피고 의사들이 연골육종의 재발을 막을 목적으로 절제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경막을 노출시키게 된 점, 척추 부위 연골육종은 재발하기 쉽고 일반적으로 척수를 압박하여 결국 하지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점, 망인에게 질병이 진행된 경과 및 그가 연골육종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게 된 점, 피고 의사들이 수술 직전 망인의 오빠에게 수술의 내용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로 노력한 점 (2)*상속 : 모(20,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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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지법 95가합17767) ※위자료 변경 : 8,000,000원(1심판결)->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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