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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26345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20세 |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로 다발성 외상을 입어 두부 및 안면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발생한 출혈(코피)로 인한 다량의 혈액흡인에 의한 기도폐쇄성 질식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9.14. 21:00경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에 부딪히면서 도로에 추락하여 다발성 외상을 입고 21: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9.22. 피고병원 성형외과에서 르포2 골절, 좌측 안와골 골절, 코눈확벌집뼈 골절 등 진단하에 개방정복과 내부고정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망인은 10.14. 21:20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갑자기 코피를 쏟기 시작하였고 21:24경 간호사가 혈압을 체크하고 얼음주머니를 대어 지혈하려 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였음. ④망인은 10.23. 06:15경 화장실에서 기침을 하던 중 분출성 코피를 쏟기 시작하였고 이에 간호사가 얼음주머니를 대주고 바세린 거즈로 코를 틀어막아 지혈을 시도하였음. ⑤망인은 10.29. 12:24경 다시 비출혈 증상이 나타났으나 소량의 출혈만 있다가 지혈되었고, 다음날인 10.30. 05:47경 비출혈이 있으나 활발하지는 아니하여 얼음주머니를 대고 지혈하였음.(그 후 출혈 양상이 없어 2006.11.6. 퇴원함) ⑥11.11. 망인이 집에 있던 중 다시 코피가 났으나 곧 지혈되었고, 11.18. 12:28경 대량의 비출혈이 발생하였고 곧 망인은 의식을 잃었음. ⑦원고들은 119구급차를 불러 망인을 인근의 S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S병원 의료진은 12:45경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진단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및 안면부에 심한 골절상을 입어 그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두 차례의 대량 비출혈을 일으킨 사실, 망인이 퇴원한 지 5일 만에 다시 비출혈을 하여 2006.11.13.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에게 이를 알렸음에도 그 담당의사는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아무런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퇴원시키기에 앞서, 늦어도 퇴원 후 재차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비출혈을 고지하였을 때 혈관조형술 등의 검사를 통하여 비출혈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대량 비출혈이 재발하여 과다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의식이 소실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19일 후,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한 지 5일 만에 재발한 대량 비출혈에 대하여 망인은 응급처치를 취하지 못한 채 다량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빠졌고, 망인의 보호자들도 응급처치를 취하지 못하여 결국 망인이 혈액 흡인에 의한 기도폐쇄로 질식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은 반복하여 비출혈 증세를 보인 망인 및 망인의 보호자에게 비출혈시의 응급처치 요령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나 망인의 보호자가 대량의 비출혈에 응급처치를 취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과 지도설명의무 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대량 비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의식을 소실하고 과다 출혈된 혈액을 기도로 흡인함으로써 기도폐쇄성 질식사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대량의 비출혈로 급격히 의식을 소실하고 심정지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심정지) ②기대여명 : 57.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0,416,85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9,366,740원(223,416,852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형제(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0,083,370원) (6)**합계 : 114,366,7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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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7가합99939) ※금액 변경 : 85,625,054원(1심판결)-> 114,366,7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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