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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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96나555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무면허자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은 후 이물감 등 증세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으로 진단하여 5차례에 걸쳐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였으나 후유 부작용 등 장애가 남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8. 말경 얼굴의 주름살 제거를 위하여 무면허 의료업자로부터 이마, 양쪽 뺨, 코, 턱 등에 파라핀을 주입하는 성형시술을 받은 후 1989.4.경부터 종창, 발적, 염증, 얼굴변형, 이물감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
②원고는 1991.1.21.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위 주입 이물질(파라핀)로 인한 부작용으로 진단받았다.
③원고는 이물질에 대한 부분적 제거수술을 위하여 양쪽 광대뼈(관골) 및 하악각을 깎아내거나 절제하여 얼굴을 갸름하게 하고 얼굴의 주름살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5.22. 원고에 대한 제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11.26. 원고의 양미간과 코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추가로 제거한 후 구강 내를 절개하여 턱뼈의 아랫 부위를 수평으로 절단한 다음 그 아랫부분을 앞쪽으로 1cm 가량 빼내어 철선으로 고정하는 하악 수평전진절골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는 제2차 수술의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해 불평을 하여 피고는 1992.4.29. 원고에 대한 제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제3차 수술 후 턱이 넓적하여졌다고 불평하면서 재수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⑦피고는 1992.7.2. 아랫입술의 이물질 추가제거 및 점막의 부분절제술, 윗입술 부분절제술, 오른쪽 측두부와 왼쪽 하악각의 각 함몰부위에 대한 지방주입술과 함께 양쪽 하악체부를 둥글게 깎아내는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4차)
⑧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쌍꺼풀수술의 부작용으로 생긴 왼쪽 눈의 주름을 제거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는 7.15. 우측 하악체부에서 하악골을 일부 절제하고, 좌측 하악체부를 깎아내며, 왼쪽 내안각의 유착을 교정하는 등 수술을 시행하였다.(5차)
⑨원고는 현재 안면부의 하순 및 양쪽 이부 감각이상과 개구장애, 저작장애, 교합이상, 발음장애, 악관절통, 두통 및 개교증(開咬症)을 호소하고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하악골 전돌증(하악골 전방돌출 현상)이 있었고, 구강내에 많은 보철물이 있는데다가 그 상태가 불량하고 상하악의 수평피개 및 수직피개의 양이 적어 교합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그리하여 원심법원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교합장애 증상들이 위 수술 이전부터 있던 기존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 또는 피고 의사의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위 원고가 감정인의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당심에서도 원고들의 증거신청에 따라 당심 제7차 변론기일에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채택된바 있으나 그 후 당심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위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의 교합장애증상들이 피고 의사의 시술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등은 믿을 수 없거나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 위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이나 객관적인 검사소견들이 피고의 위 시술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원고나 그 가족에게 각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수술시행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3가합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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