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0가합465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9세 | ||
| 사건요약 | 허벅지 및 종아리 비만으로 성형외과 내원 및 상담 후 지방흡입술 및 고주파 근육퇴축술을 시술받았으나 수술부위에 물집이 생긴 뒤 우측 하지 반흔과 색소침착이 발생하였으며 좌측 하지 굴곡장애 및 배굴장애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엉덩이, 허벅지 및 종아리 비만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중 2008.3.31.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 후 4.4.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에 대한 지방흡입술과 종아리 근육에 대한 고주파 근육퇴축술을 시술받았다. ②수술부위에 물집이 생긴 뒤 반흔과 색소침착이 발생하자, 피고는 4.5.부터 4.11.까지 습균 소독을 시행한 후, 2009.6.23. 원고의 양쪽 허벅지 내측에 반흔제거술과 왼쪽 허벅지 외측에 지방주입술을 시행하였고, 6.30. 원고의 왼쪽 종아리 근육에 대하여 고주파 근육퇴축술을 시술하였다. ③그 후 원고가 7.1. 발등의 감각상실, 하수족 증세로 위 병원을 다시 내원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수액제와 함께 하이코민, 비타민, 염산피리독산을 처방한 뒤 7.2. 원고를 ㅍ재활의학과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④원고는 현재 우측 하지부 반흔, 좌측 하지부 다발성 반흔, 우측 하지부 색소침착, 양측 하지부 지방흡입후 굴곡 장애, 좌측 발의 배굴 장애로 인한 보행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주파 근육퇴축술 시술시 사용전류가 과다하거나 적정시간을 초과하여 시술할 경우 바늘을 꽂은 부위에 물집, 흉터,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고 근육세포를 태우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점, 위 시술 후 시술 부위에 반흔, 색소침착이 발생하였다가 원고의 양측 하지부 굴곡장애 및 좌측 발의 배굴 장애 등 현 장해가 발생한 점, 위 시술 외에 위와 같은 증상 발생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전류가 과다하거나 적정시간을 초과하여 시술하는 등 위 시술상의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의 현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의 위험성과 문제점, 그 외 다른 치료방법 등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시술 전에 설명의무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고주파 근육퇴축술은 아직까지 표준치료지침이 마련되지 있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하지(맥브라이드 표상 말초신경 부분 II-B-a, 배굴장애, 보행장애)/ 우측 하지(반흔, 색소침착) ②기대여명 : 64.2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44,423,469원 (2)향후치료비 : 25,930,761원 (3)기타 공제액 : 7,654,916원(손해배상 선급, 치료비채권)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9,247,961원(70,354,230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원고의 성별, 나이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51,593,045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49,247,961원-7,654,916원=41,593,045원 | ||